이시종 지사, 연일 정부예산 확보 광폭 행보
- 10.26일 국민의힘 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 및 국회증액 예산사업 적극 건의 -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예산정책협의회가 10월 26일(월) 14시 30분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현안과 국회증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시도별 순차 회의로 개최(대전→세종→충북→충남)된 이번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엄태영 예결위원,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 참석하고, 충북도에서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10여명이 참석해서 16시 20부터 45분에 걸쳐 충북의 현안사업 보고를 듣고 예산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현안 5건,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4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 등 정부예산 국회증액 사업 19건을 집중 건의했다.
※ 세부내역 붙임 참조
한편, 이시종 지사는 “국민의힘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충청권에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신만큼 충청권 특히 충북의 현안 해결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25건의 충북 현안과 정부예산 사업 해결에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도 특례시 지정 재검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충북현안 해결의 장으로 만든 바 있다.
충북도는 이번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10.28(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붙임 행사개요 및 건의목록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0. 26.(월) 14:30~18:00 / 대전시청 대회의실
참석대상
ㅇ (중앙당) 주호영원내대표, 이종배정책위의장, 추경호예결위 간사, 엄태영예결위원
ㅇ (시도당) 장동혁대전시당위원장, 김병준세종시당위원장, 윤갑근충북도당위원장, 박찬주충남도당위원장
ㅇ (시도) 4개 시도지사
* (배석)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 환경산림국장, 경제기업과장
▸회의 진행(정책기획관)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지사님)
▸현안사업 보고(기획관리실장)
ㅇ (진행순서) (16:20~16:30) 기념촬영,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6:30~16:40) 현안사업보고 ※ 이후 비공개
(16:40~17:00) 예산정책협의
(17:00~17:05) 마무리 발언
충북발전 건의과제 목록
지역현안 과제
건 의 과 제
1. (충북선 철도 삼탄~연박) 고속화 사업 반영 및 조기 착공
• 삼탄~연박 구간 사상 최대 수해 발생(삼탄역 매몰 등)
• 충북선은 철도화물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 주요
산업철도로 항구적인 선형개량 필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서 제외된 삼탄~연박구간 추가 반영
및 삼탄~연박구간 개선복구(선형개량) 조기 착공
2.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 고속도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B/C)이 줄어들어 착공을 앞두고 타당성 재조사로 선회
• 오창 방사광가속기,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단 유치 등 개발
호재 여건이 타당성 재조사에 충분히 반영 필요
중부고속도로 全구간 조속 확장하되 서청주~증평구간 우선 추진
3.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주요 도시(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 강호축 완성을 위해 오송연결선을 연결하고 평택-오송2
복선사업에 분기기 설치
• 충북 혁신도시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중부권의
철도망 구축 필요
행정수도의 완성과 청주공항 활성화, 철도친화도 충북 실현 등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제도개선 과제
건 의 과 제
1. 지방자치법 개정
특례시 지정 재검토
• 구체적 특례내용 없이 근거규정만 마련, 특례내용은 별도의
법률에 포괄위임한 개정안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
• 특례시 지정은 지방행정체제 단층화·통합화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광역도의 존립기반 위기 초래 우려, 재검토 필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현행 1명→2명)
• 도↔시군간 갈등해소 및 정무기능 수행을 등 시군정 업무의
효율적 분담 가능
소규모 통·리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 자치단체 간 소규모 통·리단위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승인없이 해당 지역주민의 2/3 찬성으로 요청 가능
건 의 과 제
2. 지방세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차원 대책 시급
• 시멘트 생산 과세(1톤당 1천원)로 주민 생활개선 추진
육가공처리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매년 반복되는 재난성 가축질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확보 필요
• 종전 구도축세 보완 추진, 구제역·AI 등 방역재원으로 활용
3. 산업단지 개발 규제 한시적 완화 건의
• 산업단지 승인시 사전 토지확보율 완화(75% 이상→ 20% 이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60일 → 30일)
• 농업진흥구역 편입 부동의 → 긍정적 판단(해석) 요청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보상의무 명시)로 희생자 및 유족
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해결 필요
•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의학적·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시행
노근리사건법 전면 개정으로 정부 보상근거 마련
정부예산 국회증액 사업
건 의 과 제
1.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예타통과 및 실시설계비 반영
• 정부 예타조사 용역(’21.2월 종료예정)이 늦어짐을 이유로
’21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235억원 미반영되면 ’21년
사업추진 공백 발생
• 예비타당성 조기 통과 또는 조건부 국회증액 건의
건 의 과 제
8. 북일~남일(1공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통합 청주시 핵심 현안사업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도심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1년 공사비 239억원 국회 증액 반영
9.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전직대통령 리더십 연수원 건립
• 청남대는 대통령기념관, 임시정부 행정수반 공원과 전시관 등이
있어 대한민국 국가관 및 정체성 확립 교육의 최적지
•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전직대통령 리더십 연수원 건립을
위한 내년도 설계비 4억원 국회 증액 반영
10.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 충북형 디지털 뉴딜사업의 대표사업으로서 빅데이터 기반 AI기능을
가진 플랫폼 구축으로 비대면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장비 구축비 20억원 국회 증액 반영
11.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첨단 실증지원
• 유망 벤처·창업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화 실증지원이 매우
필요. 기존 선정된 2개사(10억원) 계속 지원과 1개사(5억원) 추가
지원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국회 증액 반영
12. 첨단동물 활용 감염병 의료제품 평가지원 사업
• 감염병 백신 및 환자 맞춤형 치료제 등의 효능 확인을 위해서는
치료제품 적기 지원 사업 수행 필수
• 전임상시험 평가 지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20억원 국회 증액 반영
13.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옥천에 송시열, 조헌 등의
유교학자 정신 체험과 가족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내년도 기본실시
설계비 3억5천만원 국회 증액 반영
건 의 과 제
14. 스포츠 과학지원 협력센터
• 국가대표선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포츠 과학지원 협력
센터의 건립은 필수
•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 진천에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내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국회 증액 반영
15.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 괴산은 대한민국 유기농의 발원지이자 2015년 엑스포 개최를 통해 유기농의 메카로 급부상
• 2022년 유기농 엑스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제행사 승인 조기 추진과 엑스포 개최 사업비 14억원 국회 증액 반영
16. 미선향 우드림(WOODREAM) 조성사업
• 세계유일의 1속 1종인 미선나무는 충북 괴산에서 서식. 미선향을
이용한 우드림 조성사업 추진으로 그린뉴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내년도 설계비 5억원 국회 증액 반영
17. 괴산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 곤충산업은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주목. 곤충을 이용한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비 12억원 국회 증액 반영
18.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 충북 영동은 흡착·항균 효과가 탁월한 일라이트 세계 최대매장량을 자랑
• 일라이트 산업 기반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설계비 8억원 국회증액 반영
19. 생산적 일자리사업 국가사업 확대 반영
•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19 일자리 대란 신속대응, 농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회복, 자원봉사 등 1석4조의
효과로 큰 호응
•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내년도 시범사업비 24억원의
국회증액 반영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농기원, 코로나 이후 대응 농식품 특허기술 현장설명회
- 면역력 증진 유산균, 산채가공품 등 특허기술 25건 소개, 1:1 기술상담
충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26일(월)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실에서 충북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및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대응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농식품 관련 특허기술을 소개하고 상품화된 제품과 시제품의 전시, 그리고 업체별 관심 기술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을 통해 참석인원을 30명 정도로 제한했다.
소개한 특허기술은 총 25건으로 면역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균체외 다당을 생성하는 유산균, 기관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는 흑도라지 가공제품 등 기능성 식품소재 및 가공제품 14건과 잔대산채 나물밥과 병풀음료, 초산 생성능이 우수한 초산균을 이용한 식초 제조방법과 팥고추장 등 발효식품 11건이다.
도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은 “이번 특허기술 현장설명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농식품 개발과 상품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원천 기술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 특허기술 현장설명회 추진 계획
개요
❍ 목 적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현장중심 기술이전 촉진
❍ 일 시 : 2020. 10. 26.(월) 13:30~15:30
❍ 장 소 : 충북농업기술원 미래농업실(사전예약), 30명 미만
❍ 주 관 : 충북농업기술원 ※코로나19 관련 방역철저
❍ 대 상 : 농업경영체 및 산업체(설명회 참석자 사전예약)
❍ 내 용
- 우수기술 설명회 : 수수속성장 등 25개 특허기술
- 화판 및 시제품 전시 : 우수기술에 대한 화판 및 시제품 전시
- 수요기업 대상 상담 : 특허, 기술이전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