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도 예산안 5조 8,382억원 편성
- 지역주도 뉴딜, 기업혁신성장 및 지역경제회복, 기반시설 정비 및 호우재해복구 중점 -
□ 2021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①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②기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③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 동참을 위해 도비사업 부담률 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은 총 5조 8,3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323억원(14.3%)가 증가한 규모로, 호우 재해복구 잔여 사업비 반영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대비 29.8%로 대폭 상향되었다.
▸ 총 규 모 : 5조 8,382억원(’20년 5조 1,059 대비 7,323억원, 14.3% 증)
- 일반회계 : 5조 1,987억원(’20년 4조 5,273 대비 6,714억원, 14.8% 증)
- 특별회계 : 6,395억원(’20년 5,786 대비 609억원, 10.5% 증)
※ 일반회계 규모 주요 증가요인
- 지방세수입 : 1조 3,732억원(‘20년 1조 3,230억원 대비 502억원, 3.8% 증)
- 국고보조금 : 2조 8,949억원(‘20년 2조 2,298억원 대비 6,651억원, 29.8% 증)
※ 예산증가율 : (‘18년 8.1%) → (‘19년 9.5%) → (‘20년 11.5%) → (’21년 14.3%)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로 도세(거래세 : 취득세 등) 증가전망이 최근 5년치 평균인 10.6%보다 훨씬 못 미치는 3.8%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도 금년대비 2.3%가 감소되는 등 어느 때 보다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주요 투자 사업은 불가피하게 보류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은 크게 여섯가지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① 지역주도 뉴딜사업 : 2,381억원
-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 대변혁에 선제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대표 시설투자사업 지원 등 충북형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2,381억원을 편성하였다.
‣ (충북형 뉴딜) 748억원
- 산업혁신(110억원) : 농공단지 스마트화(51억원),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5억원), 태양광･ESS융복합 제조 검증기반 구축(46억원) 등
- 시군대표(638억원) : 우암산 명품 둘레길(63억),
음성 생활체육공원(63억원), 단양 책마루 도서관(32억원) 등
‣ (한국판 뉴딜) 1,633억원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592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423억원) 등
② 기업 혁신성장(R&D) 및 경제회복 지원 : 1,830억원
-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화장품, 수소 등 핵심 미래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충북 경제 4% 재도약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1,830억원을 편성하였다.
‣ (R&D) 바이오･화장품･신성장산업 혁신성장 지원(288억원)
-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5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28억원)
-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8억원), 차세대시스템반도체 개발(10억원)
- 자동차 선도기업 연구개발(10억원), 수소산업 기술개발(8억원)
‣ (수출진흥) 농식품,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121억원)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58억원), 무역기반 조성(11억원)
- 농식품 해외마케팅지원(11억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8억원)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투자유치보조금 등(1,204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83억원), 투자유치보조금(290억원)
- 기업정주여건 개선(20억원), 스마트공장 확산(27억원)
- 지역주력산업 육성(39억원),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80억원)
‣ (소상공인･서민경제) 전통시장 활력제고 등(217억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기반시설 개선(111억원), 특성화시장 육성(6억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53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5억원)
③ 기반시설 정비(SOC) 및 호우재해･위험시설 정비 : 8,493억원
- 또한, 충북형 농시 및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기반시설 정비와 금년 8월 발생한 호우･태풍피해 잔여사업 등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8,493억원을 편성하였다.
‣ (SOC) 충북형 농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균형발전(4,058억원)
- 충북형 농시조성(40억원), 국지도･지방도(511억원),
- 하천 정비(787억원), 공업용수도 건설(71억원), 상하수도 시설(1,511억원),
-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40억원), 에어로폴리스 2･3지구조성(72억원)
-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16억원)
‣ (재해복구･안전) 호우피해 잔여사업비 및 위험시설 정비(4,435억원)
- 호우･태풍피해 복구 3,477억원 *기편성 1,919억원
- 급경사지 정비 128억원, 재해위험지구 468억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239억원
- 도민안전 보험(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96억원)
④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 안전망 구축 : 2조 3,055억원
- 다음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청년들의 취･창업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조 3,055억원을 편성하였다.
‣ (일자리) 노인･장애인 및 여성 일자리 지원 등(1,050억원)
- 노인일자리(587억원), 장애인 일자리(86억원), 신중년 일자리(44억원)
- 생산적 일손봉사(31억원), 산림일자리(111억원, 산불감시원 200명 증가)
‣ (청년) 청년 복지 지원 등(304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20억원), 청년 농업인 지원(36억원)
- 충북행복결혼공제(21억원), 청년희망센터(6억)
‣ (복지) 취약계층 보호 및 영유아 발달 지원 등(2조 1,701억원)
- 생계급여(1,717억원), 기초연금(5,846억원), 영유아보육료(1,569억원)
특히,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원 등 산림 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였다.
⑤ 생활밀착형 문화･관광･체육 기반 활성화 : 2,000억원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밀착형 생활SOC 사업의 확충 및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등에 2,000억원을 편성하였다.
‣ (문화･관광) 생활SOC확충 및 관광지 개발 등(1,064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사업(95억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31억원)
-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복합화(57억원), 청주문화도시(20억원)
‣ (체육) 체육기반시설 조성 등(936억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216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건립(134억원)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20억원)
⑥ 경쟁력 있는 농촌 및 청풍명월 충북 실현 : 9,659억원
-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기농 등 미래산업 육성지원과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위해 9,659억원을 편성하였다.
‣ (농업)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유기농 등 미래산업 육성 등(6,014억원)
- 공익직불제(1,424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84억원)
- 과수거점 APC건립 지원(49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76억원)
-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13억원), 미래해양과학관 부지매입(30억)
‣ (환경) 맑은 물 보급과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등(3,645억원)
- 도시 바람숲 조성(6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87억원), - 수소자동차 구매‧충전소 구축(272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47억원)
□ 내년도 예산편성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주재원의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짜내듯 기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도정 각 분야의 효율적 재정배분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98년(IMF), ‘08(금융위기)때의 선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려운 경제상황 일수록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회복 및 충북경제 4% 재도약을 위해 지역주도 뉴딜, 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회복, 기반시설정비 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
○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참고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① 지역주도 뉴딜사업(2,381억원)
〈충북형 뉴딜〉
❍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500
백만원
❍ 농공단지 스마트화
5,060
“
❍ 태양광･ESS융복합 제조 검증기반구축
4,610
“
❍ 미래유망산업 선점 구축(UAM, 메디코스메틱 등)
900
“
❍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6,250
“
❍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7,500
“
❍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1,000
“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12,825
“
❍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4,208
“
❍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3,350
“
❍ 영동 군민체육시설 복합화
1,743
“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2,200
“
❍ 진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1,890
“
❍ 괴산 수옥정 관광지 편익시설 조성
2,100
“
❍ 괴산 아쿠아리움 건립
1,500
“
❍ 음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6,256
“
❍ 단양 책마루 도서관 건립
3,175
“
〈한국판 뉴딜〉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9,240
백만원
❍ 스마트 홍수관리스템 구축
6,328
“
❍ 지방상수도 현대화
42,339
“
❍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6,152
“
❍ 도시재생 뉴딜(우리동네 살리기)
5,488
“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32,780
“
❍ 지역방역일자리
1,769
“
② 기업혁신 성장(R&D) 및 경제회복 지원(1,830억원)
❍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1,500
백만원
❍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
823
“
❍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육성 사업
800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1,265
“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1,000
“
❍ 이차전지 음극재 등 부품소재개발 지원
500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2,780
“
❍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
1,000
“
❍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
500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2,000
“
❍ 수소산업 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
750
“
❍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선도 기술개발
400
“
❍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500
“
❍ 시스템반도체 글로벌마케팅 지원
400
“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5,800
“
❍ 무역기반 조성사업
1,116
“
❍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1,060
“
❍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290
“
❍ 충북 김치 세계화 지원
100
“
❍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780
“
❍ 유튜브 활용 기업 마케팅 지원
200
“
❍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316
“
❍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200
“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312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518
“
❍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160
“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2,000
“
❍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9,000
“
❍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100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761
“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8,000
“
❍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구축
3,054
“
❍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3,905
“
❍ 시군 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581
“
❍ 충북 국방벤처센터 운영사업
400
“
❍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
670
백만원
❍ 글로벌 한방 바이오산업 고도화
420
“
❍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3,000
“
❍ 전통시장 주차환경･기반시설 조성
11,131
“
❍ 특성화 시장 육성
576
“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5,270
“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524
“
③ 기반시설 정비(SOC) 및 호우재해･위험시설 정비 등(8,493억원)
❍ 충북형 농시조성
4,000
백만원
❍ 지방도 확포장 공사
21,630
“
❍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575
“
❍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6,459
“
❍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1,926
“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6,046
“
❍ 지방도 유지관리(본소+지소)
14,463
“
❍ 지방하천 정비
78,746
“
❍ 공업용수도 건설
7,105
“
❍ 상하수도 시설 정비
151,169
“
❍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00
“
❍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
4,000
“
❍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5,200
“
❍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2,000
“
❍ 호우･태풍피해 복구
347,705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2,825
“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432
“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6,804
“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3,920
“
❍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1,635
“
❍ 도민안전보험
253
“
❍ 재난관리기금 전출
9,590
“
④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2조 3,055억원)
❍ 기초연금
584,591
백만원
❍ 생계급여 지원
171,729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6,938
“
❍ 누리과정 운영
78,927
“
❍ 아동수당 급여
78,088
“
❍ 노인일자리 지원
58,682
“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3,901
“
❍ 주거급여 지원
49,340
“
❍ 장애인 연금
40,704
“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9,684
“
❍ 가정양육수당 지원
25,479
“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9,960
“
❍ 아이돌봄 지원
10,612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685
“
❍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8,636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3,906
“
❍ 경로당 냉난방기(양곡비) 지원
3,760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746
“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868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956
“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641
“
❍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2,500
“
❍ 어린이집 확충
2,340
“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237
“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204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928
“
❍ 9988 행복나누미
1,880
“
❍ 노인양로시설 운영
1,750
“
❍ 출산양육지원
1,461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22
“
❍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
1,305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1,064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2,074
“
❍ 출산양육지원
1,461
“
❍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2,063
“
❍ 충북 청년 희망센터 운영
665
“
❍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440
“
❍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243
“
❍ 청년농업인 지원
3,571
“
❍ 신중년 일자리사업
4,437
“
❍ 생산적 일손봉사
3,089
“
❍ 지방의료원등 기능강화
22,558
“
❍ 국가예방접종 실시
14,991
“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973
“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266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139
“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203
“
⑤ 생활밀착형 문화･관광･체육기반 활성화(2,000억원)
❍ 충청유교권 사업(사주당 태교랜드 등 7개)
9,544
백만원
❍ 중부권 내륙 관광개발(의림지 수리공원 등 2개)
3,126
“
❍ 생활 SOC복합화(청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등 14개)
5,693
“
❍ 청주문화도시 조성
1,950
“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1,620
“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221
“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2,729
“
❍ 산업단지 내 개방형체육관 건립
6,450
“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8,300
“
❍ 전통사찰 보수정비
1,500
“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1,742
“
❍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2,625
“
❍ 충주 금가 숯가마공장 관광자원화 사업
1,350
“
❍ 도립 교향악단 운영
2,113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904
“
❍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3,246
“
❍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1,000
“
❍ 문화관광자원개발(초강청 빙벽장 등 17개)
7,624
“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400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904
“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2,000
“
⑥ 경쟁력 있는 농촌 및 청풍명월 충북 실현(9,659억원)
❍ 공익직불제
142,442
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9,773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756
“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소 구축
27,270
“
❍ 기초생활거점조성
14,828
“
❍ 정책숲가꾸기
12,061
“
❍ 유기질비료 지원
9,892
“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9,310
“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392
“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50
“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7,042
“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6,795
“
❍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6,768
“
❍ 도시바람길숲 조성
6,500
“
❍ 경제림 조성
4,977
“
❍ 과수거점 APC건립 지원
4,942
“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777
“
❍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4,590
“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418
“
❍ 생태하천 복원사업
3,405
“
❍ 살처분 보상금
3,357
“
❍ 구제역 백신 지원
2,584
“
❍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2,650
“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00
“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1,877
“
❍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1,800
“
❍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1,618
“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602
“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566
“
❍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1,320
“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226
“
❍ 축산악취개선사업
1,224
“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126
“
❍ 가축재해보험
600
“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매입
3,001
“
❍ 산림일자리(산불감시원, 재해일자리 등)
1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