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경쟁력강화산업으로 시군 주도형 산업육성 이끈다
- 지역특색과 산업생태계 기반, 맞춤형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선정 -

 

  충북도가 지역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역산업의 미래가치를 재발견하고 산업잠재력을 경쟁력으로 키우고자 11개 시군과 함께‘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 간 충북도 산업육성 정책은 정부정책에 맞춰 지능형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등을 집중 육성해 왔으나 특정산업과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주력산업 외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산업이 소외되어 왔으며 지역발전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또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제‧기술 등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다각화와 특정산업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산업구조의 불안정성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해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별 유망산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과 육성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 간 인터뷰,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유망산업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산업별 연계와 차별화 등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먼저‘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시군 단위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고도화산업, 미래유망 선도 신산업 등으로 정의했다.

  이어 객관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각 시군의 산업환경 분석을 통한 기초 틀을 제시한 후 전략적 수요조사, 정부정책 및 글로벌 산업 트랜드 분석 등 종합검토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 시군별로 2~5개 맞춤형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선정했다.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시군에서는 경쟁력강화산업육성을 위한 신규 과제발굴에 적극 힘쓰고 도는 경쟁력강화산업 육성 선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기술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산업육성 거점 구축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 등을 검토하여 시군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은 국비와 연계추진하고 지방비 투자로 인프라 등을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기술‧경영을 기획하고 신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종합지원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역점추진 할 계획으로 연계사업을 모색하여 구상 중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산업변화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기반 확보를 위해 기 산업거점에 실증, 평가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고,,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중심이 되는 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 R&D, 마케팅‧컨설팅, 제품‧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시군이 주체가 되고 도가 지원하는‘도-시군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올해를‘경쟁력강화산업 육성 원년의 해’로 삼아 야심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새로운 성장을 유인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며 “충북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축으로 거듭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개념 및 선정현황

① 개 념
  
 ㅇ 시군 단위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 대외경쟁력과 미래성장성을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2가지 산업유형으로 분류
   

유형	산업정의
지역혁신성장 고도화산업	대외경쟁력이 우수한 기반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고도화가 필요한 산업
미래 유망 선도 신산업	앵커기업‧혁신기관 유치 등 새롭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기존산업의 미래사업 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

 

유형
산업정의
지역혁신성장
고도화산업
대외경쟁력이 우수한 기반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고도화가 필요한 산업
미래 유망
선도 신산업
앵커기업‧혁신기관 유치 등 새롭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기존산업의 미래사업 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
     

② 선정현황 
  
참고2

 시군 주요산업 클러스터

ㅇ 바이오산업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청주 융합바이오기반산업
충주 바이오헬스산업
제천 천연물산업, 레드바이오산업
옥천 의료기기산업
증평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괴산 유기농바이오헬스산업

 
ㅇ 반도체산업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청주 미래형반도체융합부품산업
진천 시스템반도체산업
괴산 첨단반도체산업
음성 지능형부품산업
 

ㅇ 에너지산업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청주 이차전지산업
충주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
진천 신재생에너지소재부품산업
음성 신에너지산업

 

ㅇ 미래모빌리티산업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청주 ICT융합산업
충주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
제천 미래수송기계  첨단부품산업
옥천 스마트기계부품산업
음성 자동차물류산업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 내년 8월까지 한시적 시행… 도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에서 지난해 말 기준 1,789필지를 신청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충북도는 민원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별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하고 청주시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또한 ‘22년 8월 4일 확인서 발급신청 건까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에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특별조치법 개요 등

 

참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  요
 ❍ 시    행 : ’20. 8. 5. ~ ’22. 8. 4.(2년간)
 ❍ 대    상 : 토지 및 임야대장 등록 토지 / 건축물대장 등록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농지 및 임야(청주시 제외)

□ 신청방법
 ❍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요청
      ※ 자격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 신청인과 450만원(1건 기준) 미만 범위 보수 약정
  ❍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농지는「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분할 허가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분할허가 필요

참고2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필지)

시․군		확인서 신 청	확인서 발급						등기 완료	비고
			소계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기타
합 계		1,789	235	36	45		154		135
청   주   시	소 계	114	7				7		6
	상당구	83	7				7		6
	서원구	26
	흥덕구	5
	청원구
충주시		14	10	1	2		7		10
제천시		67	13	1	3		9		3
보은군		73	20	5	7		8		20
옥천군		414
영동군		441	45	3	12		30		28
증평군		12
진천군		132	23	4	1		18
괴산군		188	66	13	7		46		22
음성군		218	15	4	3		8		11
단양군		116	36	5	10		21		35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뚝딱뚝딱 목수가 되어 볼까’미동산수목원 목재체험교실 운영
- 3월부터 11월까지 연령별 단체체험과 가족체험 운영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목재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국내 제1호 목재체험장인 미동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열리는 목재문화체험교실은 목재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공구 사용법을 배우고 목재의 쓰임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체험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운영하는 ‘뚝딱뚝딱 목수가 되어볼까’ 목재문화체험교실은 전 연령층이 목재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유치원과 초중고학생, 가족 등 연령별 다양한 체험물을 준비했다.

  목재 체험물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필통과 기차놀이 ▲중학생 이상 단체체험은 미니 수납함 ▲가족 체험은 책꽂이 등 9종이며 체험은 전문 목공지도사가 진행한다.

  체험 신청은 미동산수목원 누리집(홈페이지) 목재문화체험교실 게시판을 통해 매월 20일 오전 9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단체체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중 매주 1회 진행하고, 가족 체험은 매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특히 가족 체험은 1가구당 연 1회만 체험 기회가 주어지므로 월별 체험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해선 전시관운영팀장은 “미동산수목원 목재문화체험교실은 인기 장수 프로그램으로 도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차게 준비했다.”라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체험 프로그램별 20명 미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2021년 목재문화체험교실 추진 계획

 

월별	구분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
3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책꽂이 만들기
4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브레드박스 만들기
5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화분 받침대 만들기
6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서랍 책꽂이 만들기
7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다용도 선반 만들기
8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휴지보관함 만들기
9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찻상 만들기
10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경첩 사물함 만들기
11월	주중	▸연필통, 다용도필통, 기차놀이, 미니수납함
	주말	▸유아 의자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