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고액체납자 3명 가택수색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 -

청주시는 10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1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9점, 귀금속 33점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 2명에게는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징수(각각 300만 원, 500만 원 현장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에 재산 은닉여부 및 세금 회피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거주지를 찾아가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에는 세정과장 등 공무원 7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동산과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일부 납부 및 나머지 분할 납부 약속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이들 3명의 체납액은 2억2천여 만 원이며, 압류한 귀금속 및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12월에도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강제개문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택수색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