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64명 명단,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충청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불복청구 중인 경우, 50%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58명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청주 |
음성 |
충주 |
증평 |
|
계 |
157 |
59 |
48 |
25 |
|
지방세 |
149 |
55 |
45 |
15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8 |
4 |
3 |
10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제조업 |
도소매업 |
건설건축업 |
부동산업 |
|
계 |
89 |
60 |
52 |
39 |
|
지방세 |
87 |
57 |
52 |
32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 |
3 |
- |
7 |
금액별로는 1천만원∼3천만원 미만이 253명으로 가장 많고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0명 ▲5천만원∼1억원 미만 40명 ▲1억원 이상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1천∼3천만원 |
3천∼5천만원 |
5천∼1억원 |
1억원 이상 |
|
계 |
253 |
50 |
40 |
21 |
|
지방세 |
232 |
44 |
37 |
21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1 |
6 |
3 |
- |
도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붙임 참고자료(명단공개 제도개요 및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등) 1부.
|
참고 1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개요 |
□ 목 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지방세는 2016년부터 1천만원(종전에는 3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정 |
➡ |
1차 심의(3.16.) |
➡ |
2차 심의(11. 9.) |
➡ |
명단공개(11.16.) |
|
․1년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자 |
․ 대상자 1차 결정 ․ 소명기회(6개월) |
․ 소명자료 검토 ․ 대상자 최종 결정 |
․ 도보‧도 홈페이지 ․ 위택스(wetax) |
|
참고 2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
① 시군별
①-1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계 |
개인 |
법인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334 |
12,049 |
188 |
6,740 |
146 |
5,309 |
|
청주시 |
149 |
5,301 |
91 |
3,520 |
58 |
1,781 |
|
충주시 |
45 |
1,480 |
25 |
655 |
20 |
825 |
|
제천시 |
19 |
631 |
14 |
295 |
5 |
336 |
|
보은군 |
8 |
756 |
2 |
29 |
6 |
727 |
|
옥천군 |
9 |
179 |
5 |
81 |
4 |
98 |
|
영동군 |
3 |
43 |
1 |
12 |
2 |
31 |
|
증평군 |
15 |
492 |
7 |
232 |
8 |
260 |
|
진천군 |
18 |
618 |
10 |
361 |
8 |
257 |
|
괴산군 |
9 |
254 |
5 |
150 |
4 |
104 |
|
음성군 |
55 |
2,045 |
25 |
1,172 |
30 |
873 |
|
단양군 |
4 |
250 |
3 |
233 |
1 |
17 |
①-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계 |
개인 |
법인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30 |
737 |
25 |
601 |
5 |
136 |
|
청주시 |
8 |
177 |
7 |
154 |
1 |
23 |
|
충주시 |
3 |
36 |
3 |
36 |
- |
- |
|
제천시 |
4 |
122 |
2 |
40 |
2 |
82 |
|
옥천군 |
1 |
14 |
1 |
14 |
- |
- |
|
증평군 |
10 |
321 |
9 |
304 |
1 |
17 |
|
음성군 |
4 |
67 |
3 |
53 |
1 |
14 |
② 체납자 업종별
②-1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계 |
개인 |
법인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334 |
12,049 |
188 |
6,740 |
146 |
5,309 |
|
건설,건축업 |
52 |
1,652 |
23 |
559 |
29 |
1,093 |
|
도소매업 |
57 |
1,651 |
37 |
1,006 |
20 |
645 |
|
부동산업 |
32 |
1,074 |
15 |
591 |
17 |
483 |
|
서비스업 |
33 |
1,399 |
22 |
535 |
11 |
864 |
|
운수업 |
4 |
343 |
4 |
343 |
- |
- |
|
의료업 |
5 |
323 |
1 |
48 |
4 |
275 |
|
제조업 |
87 |
3,474 |
30 |
1,695 |
57 |
1,779 |
|
기타 |
64 |
2,133 |
56 |
1,963 |
8 |
170 |
②-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계 |
개인 |
법인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30 |
737 |
25 |
601 |
5 |
136 |
|
도소매업 |
3 |
102 |
2 |
41 |
1 |
61 |
|
부동산업 |
7 |
202 |
6 |
181 |
1 |
21 |
|
서비스업 |
2 |
24 |
2 |
24 |
- |
- |
|
제조업 |
2 |
49 |
2 |
49 |
- |
- |
|
음식점업 |
3 |
60 |
3 |
60 |
- |
- |
|
게임장운영업 |
1 |
12 |
1 |
12 |
- |
- |
|
유통운송업 |
2 |
24 |
2 |
24 |
- |
- |
|
숙박업 |
1 |
23 |
- |
- |
1 |
23 |
|
기타 |
9 |
241 |
7 |
210 |
2 |
31 |
③ 체납액 규모별
③-1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계 |
개인 |
법인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334 |
12,049 |
188 |
6,740 |
146 |
5,309 |
|
1천~3천만원 미만 |
232 |
3,940 |
133 |
2,251 |
99 |
1,689 |
|
3천~5천만원 미만 |
44 |
1,664 |
23 |
859 |
21 |
805 |
|
5천~1억원 미만 |
37 |
2,437 |
20 |
1,314 |
17 |
1,123 |
|
1억~3억원 미만 |
20 |
3,613 |
12 |
2,316 |
8 |
1,297 |
|
3억~5억원 미만 |
1 |
395 |
- |
- |
1 |
395 |
③-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계 |
개인 |
법인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30 |
737 |
25 |
601 |
5 |
136 |
|
1천~3천만원 이하 |
21 |
351 |
17 |
274 |
4 |
75 |
|
3천~5천만원 이하 |
6 |
204 |
6 |
204 |
- |
- |
|
5천~1억원 이하 |
3 |
184 |
2 |
123 |
1 |
61 |
④ 개인 체납자 연령대별
④-1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
계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188 |
6,740 |
9 |
220 |
38 |
1,382 |
69 |
2,824 |
49 |
1,662 |
23 |
652 |
④-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
계 |
2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25 |
601 |
1 |
13 |
5 |
124 |
6 |
131 |
8 |
179 |
5 |
154 |
※ 30대 해당 없음
|
참고 3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상위 순위 명단 |
① 지방세(개인/법인 1∼3위)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납세자 |
연령 (대표자) |
주소 |
총체납액 |
대표세목 |
대표납기 |
과세관청 |
|
개인 |
이창현 |
5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2길 |
291 |
취득세 (부동산) |
2019.8.31 |
음성군 |
|
박영진 |
57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88번길 |
272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
2020.4.30 |
청주시 |
|
|
장태순 |
6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
266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
2020.9.30 |
청주시 |
|
|
|
|
|
|
|
|
|
|
|
법인 |
속리산 개발(주) |
윤진섭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
395 |
취득세 (부동산) |
2020.1.31 |
보은군 |
|
호라건설 ㈜ |
김동준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중앙1로 |
286 |
취득세 (부동산) |
2007.9.30 |
충주시 |
|
|
농업회사법인(주) 천호인 |
김원석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천등박달로3길 |
178 |
취득세 (부동산) |
2020.1.31 |
제천시 |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개인/법인 1∼3위)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납세자 |
연령 |
주소 |
총체납액 |
대표세목 |
대표납기 |
과세관청 |
|
개인 |
김연세 |
64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사곡로 |
65 |
지적재조사 조정금 |
2019.10.31 |
증평군 |
|
연규인 |
73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금당1길 |
58 |
지적재조사 조정금 |
2019.10.31 |
증평군 |
|
|
노인재 |
55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453번길 |
3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 |
2020.10.21 |
증평군 |
|
|
|
|
|
|
|
|
|
|
|
법인 |
경원파워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
6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 |
2021.3.5 |
제천시 |
|
㈜초석 세종스파텔 |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기초정로 |
23 |
지하수 이용부담금 |
2020.12.31 |
청주시 |
|
|
(주)수목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
22 |
학교용지 부담금 |
2019.12.9 |
제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