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숙원사업 2023 정부예산 대거 반영

-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청주공항시설 개선방안 연구비 등 -

 

◇ 지난해 7.6조원 대비 6,362억원 증가(+8.3%) ⇒ 8.3조원 달성

* 국가예산 607.7조원 → 638.7조원, +5.1% 증

 

◇ 그간 많은 노력에도 반영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은 물론 주력산업 지원, 레이크파크 관련 사업 등을 다수 반영하여, 새롭고 신나는 충북 기반 마련

(숙원사업)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10억원, 청주공항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연구 3억원

*(주력산업) 청주산단 소부장지원센터 45억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5억원

*(레이크파크) 대청댐 수열에너지 개발방안 연구 5억원,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3억원

(균형발전) 청주 성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8억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충북원예농협 13.2억원

 

 

1.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의미

 

충북 정부예산 8조원을 넘어 9조원 시대 발판 마련(8조 3,065억원)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고, 충청북도는 지난해 7조 6,703억 원보다 6,362억 원이 증가한 8조 3,0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 속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도 약 3,000억원이 감액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예산은 1,941억 원 증가하면서, 전체 충청북도 정부예산 규모2)는 지난해 7조 6,703억 원에 비해 8.3% 증가했고, 이는 국가예산 증가율 5.1%(607.7 → 638.7조원)를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로써 충청북도는 정부예산 규모 8조원 시대를 지나 9조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1) 정부예산 국회 순증 규모(조원)

- (‘20) △1.2 (‘21) +2.2, (’22) +3.2, (‘23) △0.3

 

* 2) 충청북도 예산 규모(억원): (‘20) 60,854(+11.6%) → (’21) 68,202(+12.1%) → (’22) 76,703(+12.4%) → (’23) 83,065(+8.3%)

 

 

선제적․전략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대거 선정

 

공모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선정되면서 전년 대비 5건, 예산 규모로는 총 642억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우리도가 국가의 재정사업이 점차 지자체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년도 공모사업 전수조사 및 공유, ▲대규모 중점 투자사업 발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전략적 자문 및 사업계획 컨설팅 강화, ▲체계적인 공모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 공모사업 선정 : (’22) 229건 2,690억원 → (’23) 234건 3,332억원

 

< 주요 공모사업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2.6억원(총사업비 239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7.6억원(총사업비 153.7억원)

-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39.5억원(총사업비 198억원)

- 지역특화 도시재생 60억원(총사업비 300억원)

- 지자체 ITS(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30억원(총사업비 50억원)

 

지역 국회의원, 시․군, 도가 하나되어 이룬 성과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충북 출신 국회 예결위 소위위원이 1명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더욱 값지다. 김영환 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각 시장·군수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물로서 김영환 지사는 대통령실과 기재부에 충청북도 주요 예산사업의 반영을 집중적으로 건의하였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당의 예결위 소위 위원을 상대로 예산사업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서울에서 상주한 최연규 충청북도 정부예산팀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지난 한 달간 매주 3~4일 서울로 상경해 국회와 기재부 예산실을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설득을 주도했던 김명규 경제부지사의 역할도 컸다.

 

특히, ❶정우택 부의장은 충북의 숙원사업이었던 활주로 등 청주공항시설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연구, 충북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 사업(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체 반영)을, ❷변재일 의원은 활주로 등 청주공항시설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연구,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❸박덕흠 의원은 괴산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 보은 종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❹도종환 의원은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❺이종배 의원은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 공간 조성,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JCT-여주 JCT 확장 사전기획조사, ❻엄태영 의원은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 베드 구축,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❼이장섭 의원은 대청댐 수열 에너지 개발방안 연구, 청주 현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❽임호선 의원은 음성 소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 지방보훈회관 건립(진천군) 사업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올해 국회증액 세부성과

 

충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반영

 

세부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에서는 충북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하여 지난 수년간 예산 반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도세 부족 등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다수의 지역 숙원 사업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와 인공지능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10억원)이 반영되었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활주로 등 청주공항시설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비(3억원)가 반영되었다.

 

또한, 충북도청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청사 기능 유지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충북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사업은 현행법 상의 제약 등으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그 취지를 살려 충북도청 인근 구도심에 대대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및 설계비(18억원)가 반영되었다. 아울러, 충북의 제1(청주)․2(충주) 도시를 연결하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100.3억원) 사업 예산도 증액되었다.

 

그리고 청주와 보은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피반령의 선형 불량구간을 개량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남일~보은1 국도건설 사업 예산(34.9억원)이 증액되었고, 경부·호남에서 강원을 잇는 고속철도망 X축 완성을 위한 필수사업인 충북선 고속화 추진 사업비(100억원)가 증액되었다.

< 주요사업 >

-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10억원(총사업비 790억원, 국회증액 +10억원)

- 활주로 등 청주공항시설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3억원(총사업비 2,100억원, 국회증액 +3억원)

-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18억원(총사업비 480억원, 국회증액 +18억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321.3억원(총사업비 8,827억원, 국회증액 +100.3억원)

- 남일∼보은1 국도건설 116.9억원(총사업비 1,139억원, 국회증액 +34.9억원)

- 충북선 고속화 추진 187억원(총사업비 12,807억원, 국회증액 +100억원)

 

 

충북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충북의 미래 성장을 이끌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등 주력·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다수의 사업도 반영되었다.

 

반도체 패키징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의 반도체 실장기술센터를 소부장 기업 지원과 후방산업 육성까지 확대 지원하는 청주산단 소부장지원센터(45억원), 스마트공장 성과 확산과 중소제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33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도내 바이오기업 인력난 해소와 우수한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했지만 지난해 예산 반영에 실패했던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5억원)도 재시도 끝에 확보하였다. 아울러 안전 관리의 디지털화·지능화를 통해 사회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관리체계 강화(20억원) 사업이 반영되었다.

 

< 주요사업 >

- 청주산단 소부장지원센터 45억원(총사업비 192억원, 국회증액 +45억원)

-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33억원(총사업비 110억원, 국회증액 +33억원)

-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5억원(총사업비 175억원, 국회증액 +5억원)

-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20억원(총사업비 450억원, 국회증액 +20억원)

 

도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반영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도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대청댐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잠정 총사업비 약 4,000억원 규모의 대단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청댐 수열에너지 개발방안 연구비(5억원)가 반영됨으로써, 댐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대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심항산 숲과 수변경관을 활용해 웰니스 관광 명소를 구축하는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사업(3억원)과 목계 권역 주변의 방치 시설을 관광시설로 재생하는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10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한 폐철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8.7억원), 단양 다누리 센터의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와 생태교육, 정서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사업(17억원), 내륙 지역인 충북에 해양과학 문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20억원), 저가의 해외 숯 수입으로 국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숯 산업의 관광 벨트화를 위한 참숯가마 조성지원(6.3억원) 사업이 반영되었다.

 

특히,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사업 타당성 용역비와 설계비 18억원이 반영됨으로써 향후 철저한 사업 기획을 통해 타당성을 증명하고, 문화부를 설득한다면 충북도청 인근 구도심에 대대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되었다.

< 주요사업 >

- 대청댐 수열에너지 개발방안 연구 5억원(총사업비 4,000억원, 국회증액 +5억원)

-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3억원(총사업비 196억원, 국회증액 +3억원)

-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 1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국회증액 +10억원)

-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8.7억원(총사업비 180억원, 국회증액 +8.7억원)

-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 17억원(총사업비 90억원, 국회증액 +17억원)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101억원(총사업비 1,046억원, 국회증액 +20억원)

- 참숯가마 조성지원 6.3억원(총사업비 74억원, 국회증액 +6.3억원)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사업 반영

 

도내 시·군의 소득 증대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도 반영되었다.

 

청주 상당산성 내 음식점의 하수처리를 위한 청주 성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11.8억원), 농가 소득 보전 및 과실 시장 수급 안정을 위한 충주 과수생산 유통 지원(충북원예농협)(13.2억원), 디지털농업 연구성과물의 종합적 실증을 위한 과수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기반구축(7.8억원) 사업이 반영되었다.

 

또한, 가뭄과 하천수 부족, 지하수 고갈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음성 소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3억원), 국산 목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쉼터·일터로 활용하기 위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3.5억원)이 반영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하수관로 신설을 통한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보은 종곡 하수관로 정비사업(1.2억원)과 상습침수지역 해소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충북 괴산 화양지구(3억원) 사업도 반영되었다.

< 주요사업 >

- 청주 성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8억원(총사업비 41억원, 국회증액 +11.8억원)

- 충주 과수생산 유통지원(충북원예농협) 13.2억원(총사업비 44억원, 국회증액 +13.2억원)

-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기반구축 7.8억원(총사업비 452억원, 국회증액 +7.8억원)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음성 소이지구 3억원(총사업비 180억원, 국회증액 +3억원)

-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사업 3.5억원(총사업비 185억원, 국회증액 +3.5억원)

- 보은 종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원(총사업비 39억원, 국회증액 +1.2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충북 괴산 화양지구 3억원(총사업비 120억원, 국회증액 +3억원)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규모 측면에서 지난해 못지않게 국회에서 충청북도 정부예산이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도의 5대 핵심사업*이 모두 반영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될 신규 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5대 핵심사업: ①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② 활주로 등 청주공항시설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③ 대청댐 수열에너지 개발방안 연구

④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