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3년 재해예방사업 1,555억원 확보 전국 최상위권

- 전년대비 11%(158억원) 증액된 역대 최다 확보액

 

충청북도는 ‘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예방사업(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으로 총 100지구 1,55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국비 77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2년 확보한 사업비 1,397억원 보다 11%(158억원) 증액된 1,555억원(국비 777)으로 역대 가장 많이 확보한 금액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번째이다.

 

< ‘20년~’23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현황>

 

작년 3월 ‘23년 예산 신청 후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신규지구의 필요성, 타당성과 계속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증액 등을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괴산 화양지구는 마지막까지 지속 건의한 결과 국회 심의 시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분야별 총 국비 확보액은 777억원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지구 257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43지구 364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34지구 134억원 △재해위험저수지 8지구 22억원이다.

 

특히,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지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한 ‘2023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최종 3지구 총사업비 955억원을 반영해 국비 478억원(전체 사업비의 50%)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연중 실시하는 추진실태 점검, 평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한 결과 ‘21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우수기관), 우수사례 공모(장려)로 선정돼 총 22억 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해예방사업 분야 국비 역대 최다인 국비 77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북도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예산 현황 1부.

 

 

 

붙임1

전년대비 및 연도별 재해예방사업 예산 현황

 

 

□ 전년대비 증감 현황 (’22년~ ‘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비고
	지구	예산	지구	예산	지구	예산
계	111(56)	139,726	100(36)	155,552	△11	15,826
풍수해생활권	11(3)	35,318	14(3)	51,490	+3	16,172
재해위험지구	42(7)	72,550	44(11)	72,846	+2	296
급경사지	30(22)	21,798	34(20)	26,832	+4	5,034
위험저수지	10(6)	4,210	8(2)	4,384	△2	174
조기경보*	18(18)	5,850	-	-	△18	△5,850

 

* ( ) 신규사업 지구임.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종료(’20~‘22)

 

 

□ 연도별 재해예방사업 예산 현황 (’20년~‘23년)

(단위: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지구	예산	지구	예산	지구	예산	지구	예산
계	85(65)	906	103(62)	1,369	111(56)	1,397	100(36)	1,555
풍수해생활권	4(4)	53	8(4)	368	11(3)	353	14(3)	515
재해위험지구	29(13)	601	38(11)	725	42(7)	726	44(11)	728
급경사지	14(12)	123	20(18)	149	30(22)	218	34(20)	268
위험저수지	10(8)	15	11(3)	37	10(6)	42	8(2)	44
조기경보	28(28)	114	26(26)	90	18(18)	58	-	-

 

* ( ) 신규사업 지구임.

 

 

 

 

붙임2

‘23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현황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신규 3, 계속 11)

(단위 : 백만원)

 

위치		지구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 투자	2023년 반영현황			향후분	비고
시군	읍면					소계	국비	지방비
총 14지구 (신규3, 계속 11)				503,290	77,398	51,490	25,745	25,745	374,402
신규 3지구				95,548	-	5,200	2,600	2,600	90,348	신규
충주	산척	산척	소하천5.3km, 하천1.7km 등	28,718	-	1,600	800	800	27,118
보은	보은	중초	소하천 1.9km, 하천5.7km 등	40,400	-	2,200	1,100	1,100	38,200
괴산	칠성	도정	소하천4.8km,하천0.7km 등	26,430	-	1,400	700	700	25,030
계속 11지구				407,742	77,398	46,290	23,145	23,145	284,054	계속
청주 발산지구 등 11지구				407,742	77,398	46,290	23,145	23,145	284,05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신규 11, 계속 33)

(단위 : 백만원)

 

위치		지구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 투자	2023년 반영현황			향후분	비고
시군	읍면					소계	국비	지방비
총 44지구(신규 11, 계속 33)				551,675	120,984	72,846	36,423	36,423	364,743
신규 11지구				156,834	0	7,570	3,785	3,785	149,264	신규
청주	사천	외천	하천 0.8km, 교량1개소	2,800	-	400	200	200	2,400
제천	금성	대사	하천4.7km, 교량 등	22,126	-	1,060	530	530	21,066
제천	봉양	음마곡	하천2.8km, 교량 등	16,676	-	800	400	400	15,876
옥천	이원	백지원동	소하천 2.6㎞,수문3개소	20,800	-	390	195	195	20,410
영동	황간	노근	하천정비 0.6㎞,교량 등	3,230	-	300	150	150	2,930
영동	양강	묵정	하천 1.2㎞, 소하천 4.3km	17,540	-	860	430	430	16,680
진천	진천	돌팩이	소하천 2.5km,교량 등	7,862	-	400	200	200	7,462
괴산	사리	보강	하천정비 8.2㎞,교량 등	39,900	-	1,900	950	950	38,000
괴산	청천	화양	하천 2.5km, 교량 개소 등	12,000	-	600	300	300	11,400
음성	원남	조촌	교량 1개소	9,900	-	460	230	230	9,440
음성	원남	오성	다목적가뭄방재시설 1식	4,000	-	400	200	200	3,600
계속 33지구				394,841	120,984	65,276	32,638	32,638	215,479	계속
청주 가락지구 등 33지구				394,841	120,984	65,276	32,638	32,638	215,479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 20, 계속 14)

(단위 : 백만원)

 

위치		지구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2023년 반영현황			향후분	비고
시군	읍면					소계	국비 (50%)	지방비 (50%)
총 34지구(신규 20, 계속 14)				60,170	7,932	26,832	13,416	13,416	25,406
괴산 추점지구 등 20지구				22,612	-	11,732	5,866	5,866	10,880	신규
영동 원당지구 등 14지구				37,558	7,932	15,100	7,550	7,550	14,526	계속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규 2, 계속 6)

(단위 : 백만원)

 

위치		지구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2023년 반영현황			향후분	비고
시군	읍면					소계	국비 (50%)	지방비 (50%)
총 8지구(신규 2, 계속 6)				7,170	1,060	4,384	2,192	2,192	1,726
음성 구라우지구 등 2지구				2,200	-	900	450	450	1,300	신규
영동 명덕지구 등 6지구				4,970	1,060	3,484	1,742	1,742	426	계속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전국 오수처리 업무종사자 교육 실시

-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업무종사자 교육으로 수질오염 예방 추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4일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설 관리 강화를 주제로 전국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업무종사자 교육을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 개선,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방법의 개선, 설계·시공 업무편람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실무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 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최근 도시 인근 농어촌지역에 주택, 펜션,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활발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증가추세이며, 수질기준 초과 사례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반영해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12월 11일 시행했다.

 

조성렬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 강화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배출되는 개인하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하천 상류지역에 산재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