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군과 손잡고 高물가 위기 속 공공요금안정 위해 발로 뛰다
- 인상예정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감면 및 시기 이연 적극 추진
- 괴산․제천 하수도 요금 동결/보은․제천 상수도 요금 감면/영동 상수도 요금 하반기로 인상 이연
충청북도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인상 예정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감면 및 인상시기 이연 추진 등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4%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망 속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전기․가스 등) 인상 뿐 아니라 전국 125개의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충북 또한 11개 중 6개 시․군에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종량제봉투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연초부터 각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하여 요금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요청해왔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당초 상반기, 하수도요금 인상 예정이었던 괴산(전년비 12.5%인상)과 제천(인상률 미정)은 요금동결, 상수도요금 인상 예정이었던 보은(전년비 9.8%인상) 및 제천(전년비 8%인상)은 감면(3~6개월)을 추진하고, 영동(전년비 7.8%인상)은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이연해 물가안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인상 검토 중인 진천과 음성에 대해선 추후 공공요금 안정화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충북도 관리요금(시내버스, 택시, 가스요금) 관련, 시내버스 요금은 금년도에는 동결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소매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는 “그간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방공공요금(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유류비 등 원자재 값 인상과 공기업 운영 적자 등으로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 물가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충청북도 물가관련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추진계획 1부.
충청북도 물가관련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추진계획
도 관리요금(3종)
○ 시내버스 요금 : 금년도 인상계획 없음
○ 도시가스 요금 : 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3월~6월) 후 7월 조정 예정
○ 택시 요금 : 택시조합 운송원가 검증용역(2월~5월) 후 상반기 조정 예정
시‧군 관리요금(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 요금 동결 및 감면을 위한 부단체장 면담 실시(‘23. 01. 16.~25.)
○ 하반기 인상요금에 대해 부단체장 면담 추진 예정(상반기 중)
|
구분 |
‘23년 상반기 인상요금 |
‘23년 하반기 인상요금 ※ 조례 개정 예정 |
|
|
≪당초≫ |
≪변경≫ |
||
|
상수도 |
제천(1.1일부터) |
제천(3개월간 감면 추진 / 감면금액 미정) ※ 01.25. |
진천(하반기) 음성(하반기) |
|
보은(2.1일부터) |
보은(6개월간 인상분 감면 추진) ※ 01.17. |
||
|
영동(2.1일부터) |
영동(하반기 이연) ※ 01.17. |
||
|
하수도 |
괴산(1.1일부터) |
괴산(금년도 동결) ※ 01.16. |
제천(하반기) ➪ 동결 진천(하반기) 음성(하반기) |
|
종량제 |
영동(1.1일부터) (370원 →440원) |
※ 01.17. |
|
|
참고1 |
|
2023년 충북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 |
○ 상수도료 (가정용 21㎥ 구간이 포함된 요금 기준, 단위 : 원)
|
구분 |
인상(인하)금액 |
인상 |
관련근거(공포일/방침결재일) |
||
|
’22년 |
’23년 |
변동률 |
|||
|
제천 |
1,320 |
1,420 |
8% |
1.1. |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2019.08.02.) ※ ’20.~’24. 연차별 인상 ※ 4월부터 감면 추진 (3개월간) |
|
보은 |
510 |
560 |
9.8% |
2.1.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2019.12.03.) ※ ’20.~’24. 연차별 인상 ※ 2.1부터 인상분 감면 추진 (6개월간) |
|
영동 |
770 |
830 |
7.8% |
하반기 |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2018.11.05.) ※ ’19.~’23. 연차별 인상 |
|
진천 |
940 |
1,010 |
7.1% |
하반기 |
▸원가산정 및 분석용역 (‘22.12월 완료) |
|
음성 |
940 |
미정 |
- |
하반기 |
▸원가산정 및 분석용역 (‘22.12월 완료) |
○ 하수도료 (가정용 21㎥ 구간이 포함된 요금 기준, 단위 : 원)
|
구분 |
인상(인하)금액 |
인상 |
관련근거(공포일/방침결재일) |
||
|
’22년 |
’23년 |
변동률 |
|||
|
진천 |
240 |
300 |
24.1% |
하반기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2월중) |
|
음성 |
240 |
미정 |
- |
하반기 |
▸원가산정 및 분석용역 (‘22.12월 완료) |
○ 쓰레기봉투료 (20L 용량 기준, 단위 : 원)
|
구분 |
인상(인하)금액 |
인상시기 |
관련근거(공포일/방침결재일) |
||
|
’22년 |
’23년 |
변동률 |
|||
|
영동 |
370 |
440 |
18.9% |
1.1. |
▸영동군 폐기물관리 조례(공포일 20.1.1.) ※ ’21.~’23. 연차별 인상 |
○ 도시가스료 (가정용, 취사 소매 기준, 단위 : 원/MJ)
|
구분 |
인상(인하)금액 |
인상시기 (예정) |
진행상황 |
||
|
’22년 |
’23년 |
변동률 |
|||
|
본청 |
2.6372 |
미정 |
- |
7월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22.3.~6.) ▸소비자정책 및 도정조정 위원회 심의(6월말) ▸공급비용 방침 결정(6월말) |
○ 택시료 (중형 기본요금 기준, 단위 : 원)
|
구분 |
인상(인하)금액 |
적용시기 |
진행상황 |
||
|
’22년 |
’23년 |
변동률 |
|||
|
본청 |
3,300 |
미정 |
|
6월 중 |
▸택시조합 운송원가 분석·제출(’22.12월) ▸운송원가 분석결과 검증(2월~5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6월중)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6월중) ▸요금변경 신고·수리 및 시행(6월중) |
○ 시내버스료 : 인상계획 없음
충북도, 농식품유통사업 집중투자
-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 4개 분야 61개 사업 1,436억원 투자
- 충북도, ‘농식품유통 혁신 체계 구축’ 중첨 추진
충청북도는 2023 농식품유통사업 중점 추진목표를 ‘농식품유통 혁신체계 구축’에 두고 4대 중점시책 61개 사업에 1,4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점시책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시설기반 구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쌀산업 안정화 및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충북産 K-농식품 세계화로 수출 증대 등이다.
먼저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정책 분야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46억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6.2억 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72.5억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8.5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7.3억 원) 등 136억 원이 투자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유통채널 다양화, 학교급식 중심의 공적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지원 분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3억 원), 농산물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활성화 지원(7.8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1,012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30억 원) 등 1,061억 원이 투자된다.
충북쌀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산업분야에는 노후 미곡처리장(RPC) 및 벼 건조저장시설(DSC) 장비지원(39억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78.3억 원),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23.9억 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4.2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7억 원) 등 180억 원을 투자한다.
충북産 K-푸드 해외 마케팅 확대와 기업별 안성맞춤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분야에는 농식품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1억 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1.8억 원),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2억 원), 농식품수출기업화 올인원프로젝트 지원(2.4억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15.5억 원) 등 59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및 온라인거래를 활성화 하고,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 하며,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높여 K-농식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농식품 유통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이제승 농정국장은 “Post-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농식품 유통사업에 대담한 투자를 통해 농식품 유통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농식품유통과 사업비 현황 1부.
|
참 고 |
|
농식품유통과 사업비 현황 |
□ 총 괄
(단위: 천원)
|
구분 |
사업량 |
총사업비 |
재 원 별 |
|||
|
국 비 |
도 비 |
시군비 |
자 담 |
|||
|
합 계 |
61사업 |
143,603,475 |
10,653,724 |
34,821,528 |
48,121,409 |
49,976,814 |
|
국비지원 |
18사업 |
23,769,134 |
10,653,724 |
2,832,052 |
4,977,739 |
5,275,619 |
|
도 자 체 |
43사업 |
119,834,341 |
0 |
31,989,476 |
43,143,670 |
44,701,195 |
※ 일반운영비, 여비 등 미포함
□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
사 업 명 |
사업량 |
재 원 별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
합 계 |
61 사업 |
143,603,475 |
10,653,724 |
34,821,528 |
48,121,409 |
49,976,814 |
|
유통정책팀 |
11 사업 |
13,584,327 |
4,677,864 |
2,524,694 |
4,134,698 |
2,247,071 |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4개소 |
620,000 |
155,000 |
42,152 |
112,848 |
310,000 |
|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
2개소 |
693,020 |
207,906 |
103,953 |
103,953 |
277,208 |
|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
2개소 |
79,860 |
23,958 |
11,979 |
11,979 |
31,944 |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
6개소 |
1,525,797 |
|
235,000 |
680,478 |
610,319 |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
1개소 |
1,932,000 |
966,000 |
96,600 |
96,600 |
772,800 |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 |
4종 |
30,000 |
|
30,000 |
|
|
|
농산물부패방지용 장비 지원 |
42대 |
119,600 |
|
17,000 |
42,800 |
59,800 |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1개소 |
850,000 |
425,000 |
68,000 |
272,000 |
85,000 |
|
농산물 대량소비 마케팅 판촉 지원 |
10개소 |
284,050 |
|
80,010 |
204,040 |
|
|
충북 농산물 광역 마케팅 기반 구축 |
1개소 |
200,000 |
|
100,000 |
|
100,000 |
|
김치원료공급단지 구 축 |
1개소 |
7,250,000 |
2,900,000 |
1,740,000 |
2,610,000 |
|
|
사 업 명 |
사업량 |
재 원 별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기타) |
||
|
유통지원팀 |
20 사업 |
106,145,073 |
598,060 |
26,071,130 |
38,525,995 |
40,949,888 |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
10시군 |
77,000 |
|
20,000 |
57,000 |
|
|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제작 |
12회 |
110,000 |
|
110,000 |
|
|
|
전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
2회 |
65,000 |
|
65,000 |
|
|
|
농산물 TV&온라인 방송마케팅사업 |
11품목 |
187,000 |
|
54,400 |
132,600 |
|
|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
120상품 |
207,500 |
|
60,000 |
147,500 |
|
|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지원 |
15만건 |
576,900 |
|
110,280 |
293,550 |
173,070 |
|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사업 |
100상품 |
187,000 |
|
54,000 |
133,000 |
|
|
GAP 위생시설보완 지원사업 |
2개소 |
433,334 |
130,000 |
26,000 |
60,667 |
216,667 |
|
GAP 안전성 분석사업 |
11시군 |
541,120 |
270,560 |
75,418 |
195,142 |
|
|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
1개소 |
170,000 |
85,000 |
85,000 |
|
|
|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지원 |
1개소 |
30,000 |
15,000 |
4,500 |
10,500 |
|
|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전환) |
1개소 |
30,000 |
|
30,000 |
|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
1개소 |
100,000 |
50,000 |
15,000 |
35,000 |
|
|
지역 푸드플랜 운영 (안전관리) 지원(전환) |
6개소 |
540,000 |
|
351,000 |
189,000 |
|
|
먹거리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 |
3종 |
12,500 |
|
12,500 |
|
|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전환) |
1개소 |
1,070,000 |
|
535,000 |
535,000 |
|
|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
2개소 |
165,000 |
47,500 |
12,750 |
104,750 |
|
|
식생활 교육용 컨텐츠 제작 지원 |
3종 |
81,200 |
|
81,200 |
|
|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
15개소 |
323,335 |
|
72,000 |
186,665 |
64,670 |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
483개교 |
101,238,184 |
|
24,297,082 |
36,445,621 |
40,495,481 |
|
사 업 명 |
사업량 |
재 원 별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
농식품산업팀 |
12 사업 |
17,996,200 |
5,392,800 |
3,549,224 |
3,238,896 |
5,815,280 |
|
벼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26,500ha |
2,385,000 |
|
2,385,000 |
|
|
|
노후 RPC·DSC 시설장비 지원 |
6개소 |
3,900,000 |
|
487,500 |
1,462,500 |
1,950,000 |
|
벼 자동 톤백 저울 지원 |
53대 |
212,000 |
|
30,000 |
76,000 |
106,000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지원 |
1개소 |
7,826,000 |
3,130,000 |
313,000 |
1,253,000 |
3,130,000 |
|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사업 |
1개소 |
420,000 |
130,000 |
130,000 |
|
160,000 |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 |
1개소 |
700,000 |
210,000 |
105,000 |
105,000 |
280,000 |
|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
54개소 |
108,000 |
|
29,700 |
78,300 |
|
|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
3개소 |
86,400 |
|
13,824 |
55,296 |
17,280 |
|
찾아가는 양조장 |
1개소 |
60,000 |
24,000 |
7,200 |
16,800 |
12,000 |
|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 |
1회 |
400,000 |
|
48,000 |
192,000 |
160,000 |
|
정부양곡관리(직접) |
1식 |
23,800 |
23,800 |
|
|
|
|
정부양곡관리(시군) |
11시군 |
1,875,000 |
1,875,000 |
|
|
|
|
사 업 명 |
사업량 |
재 원 별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
농식품수출팀 |
18 사업 |
5,877,875 |
0 |
2,680,980 |
2,232,320 |
964,575 |
|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2회 |
100,000 |
|
100,000 |
- |
- |
|
농식품 글로벌 꾸러미지원 |
3회 |
80,000 |
|
80,000 |
- |
- |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1회 |
180,000 |
|
180,000 |
- |
- |
|
농식품 해외 홍보·판촉전 |
4회 |
200,000 |
|
200,000 |
- |
- |
|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충북관운영 |
4회 |
240,000 |
|
240,000 |
- |
- |
|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운영 |
2개소 |
100,000 |
|
100,000 |
- |
- |
|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운영 |
2개소 |
200,000 |
|
200,000 |
- |
- |
|
충북김치수출 세계화지원 |
2회 |
100,000 |
|
100,000 |
- |
- |
|
충북농식품글로벌 온라인마켓입점 |
4개소 |
50,000 |
|
50,000 |
- |
- |
|
농식품 수출바우처지원 |
4개사 |
130,000 |
|
130,000 |
- |
- |
|
농식품 수출자생력강화 |
30개사 |
160,000 |
|
160,000 |
- |
- |
|
농식품수출기업화 올인원프로젝트지원 |
20개사 |
240,000 |
|
200,000 |
- |
40,000 |
|
농식품 수출물류비지원 |
11시군 |
1,555,000 |
|
454,500 |
1,100,500 |
|
|
수출농식품 포장재제작지원 |
11시군 |
678,000 |
|
136,780 |
337,820 |
203,400 |
|
지자체 수출전략상품육성 |
11시군 |
305,875 |
|
70,200 |
174,500 |
61,175 |
|
수출촉진우수시·군 장려금지원 |
1식 |
14,000 |
|
14,000 |
- |
- |
|
농산물수출단지육성 |
8개소 |
1,125,000 |
|
202,500 |
472,500 |
450,000 |
|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
2개소 |
420,000 |
|
63,000 |
147,000 |
21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