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 ‘충북을 새롭게·도민을 신나게’의 출발선은 규제혁신
충청북도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도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충청북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도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확대 등 도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충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건수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받아 이메일(4539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의 평가기준에 따라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4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과제는 자체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새로운 충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라며, “도민 살림살이와 관련하여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민·기업·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민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란과 법무혁신담당관실(☎043-220-232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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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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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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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도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도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 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자격 :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 ○ 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45393@korea.kr) 접수 ※ 문의 :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220-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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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 10건(건당 10만원 시상금 지급)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작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선정 ○ 발 표 일 : 2023년 4~5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③ 과제 공모시 반드시 게시된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22) ※ 첨부 : 응모신청서, 행정규제 관련법령 |
충북도, 이차전지 첨단전략기술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 개최
- 산학연 관계자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역량 총집결
충청북도는 16일 오창(제이원호텔)에서 LG에너지솔루션, 충북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50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략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2개)과의 참여 협약, 혁신기관(7개)과 대학(5개)과의 특화단지 지원 협약, 특화단지 지정 결의 퍼포먼스, 특화단지 육성 전략 발표, 특화단지와 연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지능형 배터리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단지 지정 협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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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기업(2) :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 혁신기관(7)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 대 학 교(5) :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청주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충북은 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도 받고 누구나 인정하는 이차전지 1등 지자체인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받으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그럴 때면 “그래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재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생산 주도권까지 넘겨주고 있는 상황 등 국제 경쟁을 치열해 지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라며, “기술 초격차 확보와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50명의 산학연 관계자도 이에 공감하고 충북이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충북도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신청 예정인 오창일원 4개 산업단지에는 정부가 밸류체인 완결형 글로벌 클러스터 완성을 추구하며 지정한 전국 유일의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앵커기업과 공급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테스트베드가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집적되고 있으며, 선도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 신모델 시생산 테스트라인과 R&D센터가 민간주도로 구축되고 있다.
정부 지원 인프라 활용성과 충청·수도권까지 연계 확장성을 갖춘 충북(오창)이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붙임 개최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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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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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개최 계획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협력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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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선도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략을 공유하고 연대 및 협력을 결의함으로써 충북도의 의지 표명과 붐을 조성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 행사개요
ㅇ(일 시) 2023. 2. 16.(목) 10:30 ~ 13:00
ㅇ (장 소) 제이원호텔 스카이가든홀(32층) ※ 오창읍 중부로 806
ㅇ (참석자) 50여명(도, 청주시,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산·학·연 등)
ㅇ (내 용) 인사말씀, 퍼포먼스, 특화단지지정 전략 발표, 의견수렴 등
□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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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획 |
주요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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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30 |
10‘ |
·등록 및 입장 ※ 별도 VIP 대기실 없음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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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35 |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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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0:45 |
10‘ |
·인사말씀 |
경제부지사님, 청주부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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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0:50 |
5‘ |
·특화단지 지정 결의 퍼포먼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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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약) 퍼포먼스 및 사진촬영 |
충북도,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에코프로비엠 7개 혁신기관,5개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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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결의) 퍼포먼스 및 사진촬영 |
참석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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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20 |
30‘ |
·지능형 배터리 플랫폼 구축 계획 발표 |
더비엔아이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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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55 |
35‘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육성 계획 발표 |
충북TP 정책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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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3:00 |
65‘ |
·폐회 및 오찬 ※호텔 내 행사장 맞은편 라운지 |
참석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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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사님 하실 일 ※ 사진촬영 후 11:10 출발(중기부 오찬일정)
ㅇ 인사말씀, 협약 기념촬영 및 결의 퍼포먼스 단체촬영 등
□ 향후계획
ㅇ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 : 2023. 2. 27.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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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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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명단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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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소속 |
사진 |
이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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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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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
경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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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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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대 |
부시장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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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소속 |
사진 |
이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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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G에너지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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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호 |
대외협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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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에코프로비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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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익 |
대외협력 총괄이사 |
혁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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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소속 |
사진 |
이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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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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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 |
분석과학연구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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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KE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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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상 |
차세대전지연구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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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소속 |
사진 |
이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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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K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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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
이차전지시스템 사업단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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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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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
에너지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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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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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연 |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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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FITI시험연구원 (F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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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선 |
산업육성지원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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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충북테크노파크 (충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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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욱 |
정책기획단장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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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소속 |
사진 |
이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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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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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
연구부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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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교통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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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식 |
산한협력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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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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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
에너지융합공학전공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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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국대학교 (글로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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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
응용화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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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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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
학생취업처장 |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확정 요구 토론회 개최
- 청주도심 통과 노선 도민 염원 결집과 역세권 등 청주시 발전방안 토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북연구원이 주관하는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반영 토론회가 16일 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민․관․정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최종 확정 요구와 향후 역세권 개발 등 청주시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 박지헌, 변종오, 박진희 의원과 청주시의회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지역 의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도심 통과 노선 확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충북연구원 오상진 공간창조연구부장과 충북대학교 황재훈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청주도심 통과 노선 의의와 기대효과’와 ‘청주시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광역철도 도심통과 당위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상률 청주시 경제교통국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김영환 청주대학교 조경도시학과 교수의 도심 통과 노선의 필요성과 청주시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충북도 자체 용역을 통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수요, 경제성, 이용편의 등에서 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도가 제시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원안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대위 유철웅 회장은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어렵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했고, 대통령 공약까지도 이끌어냈다”라며, “도심통과 광역철도 확정은 도민 모두가 책임과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충북도민의 염원과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에 의지를 나타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토론회 개최 계획 1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반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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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심 통과 노선 최종 확정을 위한 도민 열망 결집과 향후 역세권 개발 등 청주시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장(場)을 마련 |
개 요
❍ (행 사 명)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반영 및 발전방안 토론회
❍ (일 시) ‘23. 2. 16(목) 14:00~16:00
❍ (장 소) 충북미래여성플라자 C동 대강당
❍ (주 최) 충청북도, 청주시
❍ (주 관) 충북연구원
❍ (주요내용)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 최종 확정 요구와 도심 통과에 따른 청주시 발전 방안 토론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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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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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회 및 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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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3 |
03‘ |
개회 및 국민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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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4:08 |
05‘ |
내빈소개 및 기념촬영 |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반영 촉구 퍼포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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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4:30 |
22‘ |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축 사 : 이동우 도의회 건환소위 위원장 정태훈 시의회 재정경제위 위원장 유철웅 광역철도쟁취범시민비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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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
30‘ |
주제발표 |
(철도) 오상진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 (도시)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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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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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
60‘ |
전문가 토론 |
(좌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영환 청주대학교 조경도시학과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상률 청주시 경제교통국장 이 준 철기연 철도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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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 |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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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쌀 적정생산 지원 본격 시행!
-『㏊당 최대 630만원』지원! 3.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충북도는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 값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및 전략작물직불제를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ㆍ접수 중에 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작년에 벼를 재배하던 논에 벼를 제외한 사료작물이나 콩 등 타작물을 심으면 ㏊당(3,000평) 1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며, 전략작물직불제는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논콩, 가루쌀, 조사료, 동계작물을 심으면 지원된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겨울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논콩ㆍ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원해 준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는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조사료를 이모작 재배 할 경우 최대 630만원(전략480+논타작물1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충북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쌀 적정생산대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벼 상위 재배농가 위주로 시군 순회 설명회(면담)를 추진 중에 있다.
최낙현 충북도 스마트농산과장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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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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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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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적정면적 재배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로 쌀 값 안정과 벼 이외의 타작물(콩ㆍ밀ㆍ사료 등) 재배를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 |
□ 필 요 성
○ (쌀 수급 안정화) 쌀 총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지속으로 쌀값하락, 창고의 재고량과 재정부담 증가, 농가소득 감소 문제 발생
※ 1인당 연 쌀 소비량 : (‘90) 120kg → (’10) 73 →(‘18) 61 → (‘21) 57 ✔ 20년간 52.5% 감소
○ (식량자급률) 쌀을 제외한 주요작물의 자급률은 심각한 수준
※ 쌀 92.8%, 콩 30.4, 옥수수 3.6, 밀 0.8
⇒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값 안정 및 식량자급률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300㏊
○ 사 업 비 : 2,050백만원(도비 615, 시군비 1,435)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대상농지 : 2022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단가 : 1,500천원/㏊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일반ㆍ사료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추진근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 향후계획
○ 사업 대상 농가 신청(’23. 2. 1. ~ 3. 31.)
○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제출(’23. 4.)
○ 선정농지 작물 재배현황 확인 등 이행점검(’23. 7. ~ 9.)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이의 신청(’23. 10.)
○ 농가별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23.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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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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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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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콩 등 주요 작물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 재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량 : 731ha
○ 사업예산 : 미정(국비 100%) ※농식품부, 수요조사후 예산 배정 예정.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대상품목 : 동계작물(식량 및 사료작물), 조사료, 논콩, 가루쌀
○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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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품목 |
지급단가 (ha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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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작 |
동 계 |
밀,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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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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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계 |
가루쌀, 콩 |
100만원 |
|
|
하계 조사료 |
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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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 |
인센티브 |
밀 - 가루쌀, 밀 - 논콩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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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조사료 - 가루쌀, 동계조사료 - 논콩 |
2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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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기타 동계작물 - 콩 또는 가루쌀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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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일반벼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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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하계조사료 |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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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기대효과
○ 보조사업과 달리 직불을 통해 안정적인 작부체계를 구축
○ 벼 재배로 회귀함 없이 쌀 생산감소로 안정적 가격유지 가능
○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수입대체 효과 도모
□ 향후계획
○ 등록신청 접수 등 : ’23. 2. ~ 3.
○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 : ’23. 4. ~ 10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 -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환경 지킴이 역할 자처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에서는 청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시설인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등과 더불어 추가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실내공기질은 대기질에 크게 의존하는 추세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실내 먼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 우려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실내활동을 중심으로 한 개인 여가활동이 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안심하고 머물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선정을 집중․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유통센터 등의 실내주차장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이 면제되며, 검사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건강취약계층 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유기기준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신현식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실천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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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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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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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미세먼지 |
이산화 탄 소 (ppm) |
폼알데 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 탄 소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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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 |
(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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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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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 계층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1,000 이하 (900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10 이하 (9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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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0 이하 |
100 이하 |
- |
25 이하 |
※「충청북도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조례」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시설 유지기준 강화, 이산화탄소(1,000➠900) / 일산화탄소(10➠9)
【검사항목 설명】
-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먼지
- 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먼지
- 이산화탄소 : 5%의 농도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르게 됨
- 폼알데하이드 : 주로 건축자재에서 나오며 발암물질로 분류
- 부유세균 : 실내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폐, 호흡기 질환 유발
- 일산화탄소 :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질식사의 원인
【예방 및 대처】
- 실내공기 오염원의 제거
- 환기 및 공기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