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도 예산안 7조 1,683억 원 편성
-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도민 체감·공감 사업에 중점 -
□ 충청북도는 2025년도 예산안 7조 1,683억원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조 1,289억원보다 394억원(0.6%)이 증액된 규모이다.
< 2025년 예산규모 >
□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발생으로 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아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도민 생활안정과 함께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 등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내년 충북도 예산편성은 ①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②생태환경 보전 및 안전한 충북 구현, ③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④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⑤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조 8,989억원으로 올해보다 1,361억원(7.7%)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2억원이 감액된 859억원(△16.7%)으로, 보조금은 △123억원이 감액된 3조 3,299억원(△0.4%)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채 301억원(외부차입)과 지역개발기금 등 1,110억원(내부차입) 등 총 1,411억원을 차입했다.
□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은 크게 다섯가지 분야로 편성하였다.
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 2조 6,348억원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임신·출산·돌봄 등 전주기 지원 강화로 저출생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지원, 최중증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범운영,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2조 6,348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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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보건)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등 -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18억원 -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지원 23억원 -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78억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5억원 - 의료비후불제 사업 3억원 -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지원 5억원 -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 2억원 -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 1억원 - 중증장애인일자리 시범운영 0.7억원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5억원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0.9억원 ‣ (저출생 극복)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 - 출산육아수당 지원 103억원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15억원 - 작은결혼식 지원 2억원(전국최초) - 초 다자녀 가정 지원 4억원(전국최초) -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12억원 - 어린이 안전 보험 4억원 - 난자냉동 시술비 0.2억원(전국최초) - 맘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1억원(전국최초) -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3억원(전국최초) |
② 생태환경 보전 및 안전한 충북 구현 : 1조 667억원
-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도내 수질환경 개선으로 충북의 생태환경을 더 깨끗하고 맑게 조성하기 위해,
▶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미호강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사업, 숲가꾸기, 충북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4,730억원을 편성하였다.
-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재난안전 예방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
▶ 호우피해 복구사업, 도민안전보험, 소방 무인방수파괴차 보강 등 5,937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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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 하수관로정비 936억원 - 하수처리장 설치 510억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92억원 -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269억원 - 탄소중립 그린도시 104억원 - 숲가꾸기 156억원 - 전기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194억원 - 충북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2억원 - 미호강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사업 15억원 -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사업 4억원 ‣ (안전) 재난안전 예방 및 안전시스템 강화 - 7.8.~19. 호우피해 복구사업 624억원 -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95억원 - 도민안전보험 3억원, 도민안전 자연재난상해 보험 4억원, 풍수해보험 5억원 - 통합방위용 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 0.6억원 - 국립소방병원 재정지원 25억원 - 소방 무인방수파괴차 보강 13억원 -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 10억원 |
③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 2,331억원
- 유휴시설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지원으로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 도청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의바다 공간 활성화 사업,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 2,331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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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 충북 관광객 1억명 달성 - 도시재생사업 358억원 -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46억원 - 국가유산 보수정비 169억원 -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39억원 - 충북도립극단 운영 14억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52억원 - 도립 교향악단 운영 31억원 - 문화의바다 공간 활성화 사업 5억원 - 전문체육진흥사업 95억원 - 장애인체육진흥사업 33억원 -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 30억원 - 2026년 도민체전 시설지원 27억원 - 25 제천국제 한방천연물엑스포 74억원 - 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90억원 |
④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 1,894억원
-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등 1,894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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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80억원 -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86억원 -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 44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1억원 -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2억원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4억원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4억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0.7억원 |
⑤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 : 1조 389억원
-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인력 문제 해소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K-유학생 유치 등6,646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교통인프라 등 SOC 확충을 위해,
▶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3,743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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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 외국인 지원)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 기본형 공익직불제 1,623억원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원 - 취약지역 개조사업(농촌) 141억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196억원 -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19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0억원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53억원 - K-유학생 유치 지원금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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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지역균형발전 위한 SOC 확충 - 지방도확포장공사 200억원 - 국지도 건설 277억원 -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104억원 - 시외버스․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4억원 -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150억원 - 청주 오스코 건립(준공) 112억원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및 신규취항 재정지원 11억원 |
□ 충북도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수)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