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증평군의원 5분 자유발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필요성 강조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필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은 효자, 효녀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2021년 한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진 후,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가족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이며,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군은 2024년 10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청소년 및 청년 신청자는 없는 상태”라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 결과, 120건의 의심 사례가 조사되었음에도 실제로 일상돌봄서비스와 연결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 지원 대상 확대·발굴 ▲ 관련 사업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부모의 용변 처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 같은 부모님을 돌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물을 흘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다”며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증평군의회, 챗GPT 업무 효율화 교육 실시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11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7명과 직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교육아카데미 김진희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활용한 의정활동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초 및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이를 통해 증평군의회는 더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조윤성 의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증평군의회가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분 자유발언

 

발언자

최 명 호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필요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어린나이에 장애, 만성질환, 건강 문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흔히 ‘효자’, ‘효녀’로 불리며

사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처음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 시기는 교육과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숙련 기술과 역량을 쌓고,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과도한 돌봄 부담은 학습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돌봄에 따른 저해요인은 삶의 전 영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돌봄과 생계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미래를 알차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임을 증빙하면 최대 월 72시간까지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등 특화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충청북도 등 4개 광역시도에서는 청년미래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가족돌봄청소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기준 3명이 신청했으며, 청년이나 청소년 신청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총 120건의 의심사례가 조사됐으나 실제로 일상돌봄서비스와 연결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를위해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대상을 확대·발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일상돌봄서비스나 가족돌봄청소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은 모두 13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은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상돌봄 서비스 지침이 2025년 1월 9세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확대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 사업관련 홍보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일상활동 중 약 30%를 돌봄에 할애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병행하는 등 바쁘고 고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봄이라 하면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눈과 귀에 지원 정책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변 어딘가에는

부모의 용변처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같은 부모님을 돌봐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는 돌봄을 실현시키는 증평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