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각지대 특별지원

 

< 2020. 9. 23.(수) 15:30, 브리핑룸 >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물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15 광복절 연휴 이후 크게 늘어났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분수령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고향방문과 역귀성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제(9.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제4회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제4회 정부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도민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 또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과 정부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그리고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 종교시설 ▲ 여행업계 등에 총 78억 5천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3,754개소에 대해 정부지원금(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0만원을 특별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 노래연습장, PC방은 물론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12개 고위험시설 모두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2개 고위험시설 모두 집합금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자체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180개소)과 보험업(231개소)에 대해서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목욕장업과 보험업은 모두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욕장업과 보험업은 우리 도에서 자체로 영업을 추가 제한한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100만원에다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도권의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버스업계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는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이번 정부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외 버스회사에는 기사 1인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원연장 조치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 인건비 등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2,886개소)에 대해 온라인 종교활동 활성화와 소독약품, 마스크 등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모든 여행업계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여행업체(318개소)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쇼크의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이번 긴급 재난 특별지원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과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도민 여러분께서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 제안서 전달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은(총 27명) 23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2020청소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한다.

 

주요활동은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과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청소년 포럼‧토론회 등의 참여 및 개최이다.

 

현재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정책은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의견 조사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정책이다. 제안정책으로 참여분야는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예산제, 복지분야는 △청소년자유공간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육분야는 △청소년 성교육 개선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진로분야는 △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로 총 7건이다.

 

충청북도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들의 활발한 토론과 활동을 통해 발굴된 청소년 중심 정책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도내 청소년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