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충청권이 앞장선다.
-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
충청권 4개 시도는 9월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이하‘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 출범식 10:30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협의회 위원(20명)과 충청권 국회의원 위주로 참석 규모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 했다.
출범식은 개회사와 환영사, 시도별 인사말씀 그리고 협의회 구성 및 사업계획보고, 출범 선언문 낭독, 축하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의 민간단체 대표 8명, 시도 지사 및 의장 8명, 국회의원 4명으로 총 20명이 참여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제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및 홍보캠페인, 정책 토론회와 각계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 전국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단체들과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시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고, 1,000대 기업의 75%가 집중되어 있어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생산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촉발된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충청권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 선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지방의 약한 경쟁력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충청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행사계획(안)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 계획
☐ 출범식 개요
❍ 일 시 : 2020. 9. 28(월) 10:30~11:30
❍ 장 소 : 세종시청 여민실(대회의실, 401호)
❍ 참 석 : 협의회 위원(20명), 충청권 국회의원 등 40명이내
❍ 내 용 : 인사말씀, 사업계획보고,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등
※ 오찬별도 실시(3그룹) : 시도지사-국회의원, 시도의장, 民대표
☐ 세부일정(무관중, 유튜브 생방송)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토론회(참고) >
개요 : 9.28(월) 13:30 ~ 16:00 / 토론회(세종시청), 세종의사당 후보지 시찰
참석 : 김태년 원내대표(당일 결정), 우원식TF 단장 등 15여명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TF /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
※우리도 참석 : 이장섭 국회의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토론자)
붙임 1
협의회 개요 및 위원 명단(20명)
☐ 개 요
❍ 구 성 : 20명(시도별5명-시도지사1,시도의장1,민주당시도당위원장,1民2)
❍ 운 영 : 분기별 1회(시도별 순회 주관) ※ 실무회의 월1회
❍ 역 할 :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활동방안 강구
- (民)공감대 확산 (官‧政)정부‧국회 건의, 특별법 제정(안)에 대응 등
- 토론회, 서명운동, 전국 국가균형발전 단체와 공조, 국회․정부 대응 등
☐ 위원명단
1
대전시
(5명)
시장
허 태 정
2
시당 위원장(민주당)
박 영 순
국회의원
3
시의회의장
권 중 순
4
民 대표(1)
한 재 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5
民 대표(2)
이 광 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6
세종시
(5명)
시장
이 춘 희
7
시당 위원장(민주당)
강 준 현
국회의원
8
시의회의장
이 태 환
9
民 대표(1)
김 상 봉
고려대 교수(공공정책대학장)
10
民 대표(2)
김 준 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11
충북
(5명)
도지사
이 시 종
12
도당 위원장(민주당)
이 장 섭
국회의원
13
도의회의장
박 문 희
14
民 대표(1)
강 태 재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공동위원장
15
民 대표(2)
유 철 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16
충남
(5명)
도지사
양 승 조
17
도당 위원장(민주당)
강 훈 식
국회의원
18
도의회의장
김 명 선
19
民 대표(1)
이 상 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20
民 대표(2)
유 태 식
충남발전협의회 상임대표
붙임2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구성 및 사업계획(보고자료)
1.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명 칭)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 (구 성) 20명 ※ 民8명, 官4명(시도지사), 政8명(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시도의회의장)
民
(대전)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세종)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충북) 강태재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공동위원장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충남)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유태식 충남발전협의회 상임대표
官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政
(대전)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권중순 대전시의회의장
(세종)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충북)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박문희 충북도의회의장
(충남) 강훈식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 사무처(장)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김수현 센터장)
○ (운 영) 民 주도로 운영하되, 협의회 내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업계획 수립·집행 등 추진 / 행사·회의는 지역별 순회 개최
- (회의 개최)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는 수시 개최
< 운영위원회 >
(구 성) 9명(충청권 4개 시도 기조실장, 민대표 4명*, 사무처장 등) / 수시 운영
* (민대표)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홍석하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장, 김지훈 지방분권충남연대 운영위원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기 능) 시민참여사업, 정책사업, 협력사업 등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등
※ 10월 중 김수현 사무처장 주도로 첫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 사업계획(안)
□ 기본 방향
○ 역사적·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 수행
○ 정파·이념·지역을 초월해 뜻을 같이하는 충청권과 전국의 역량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
□ 사업 목표
○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강력 추진
○ 국민주권 · 지방분권 개헌 추진
□ 주요 사업
시민참여
사업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운동 등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각계각층 자발적 릴레이 광고 캠페인
정책
사업
▸정책토론회, 지역방송 공동기획 토론회, 각계간담회, 각종강연회 등
▸조사연구 및 대안 제시, 충청권 4개 시도 지역연구원, 국책연구원 등과의 공조협력
협력
사업
▸정부·국회·정당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체계 구축,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전국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단체들과의 연대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지역 언론과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조협력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선언문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로 인한 병폐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경쟁력의 하락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원안 사수 노력,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 과정에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대의를 위해 대승적으로 똘똘 뭉쳤던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550만 충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세종시를 지켜낸 각오로 미완의 꿈을 행정수도 완성의 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계획을 확정·추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삼두마차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강력하고 일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입지로 인해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당해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9월 28일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청북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3,064호 공시
- 이의신청 9월 29일부터 한 달간 -
충청북도는 ‘2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공시해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열람하고 이의신청 받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충북도 전체 기준 3,064호이며, 시군별로 청주시 635호, 충주시 353호, 제천시 330호, 보은군 193호, 옥천군 296호, 영동군 229호, 증평군 241호, 진천군 120호, 괴산군 214호, 음성군 394호, 단양군 59호다.
열람은 직접 받은 통지서 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시군,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세무부서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은 재조사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오는 11월 27일 공시한다.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청북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 허위표시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건전한 유통 질서 도모 -
충청북도가 잘못된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광고행위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등이며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다.
부적합 자료를 수집해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용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원료·성분·효과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등을 표현 ▲다른 업소 제품을 비방 ▲유기농·친환경 등 허위표시 등을 하는 행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생용품의 과장·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추석맞이 혁신도시 환경정화활동 전개
-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혁신도시 쓰레기 및 불법광고물 수거 -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28일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충북혁신도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추석을 맞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 이전공공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70여명이 동참했다.
참여기관은 각 담당구역을 맡아 도로주변과 공원, 관리가 미흡한 빈 건물 주변의 쓰레기와 불법광고 부착물 약 4톤가량을 수거했다.
도는 올해 설‧추석 명절과 장마철 대비 등 총 4회에 걸쳐 진천‧음성군, 11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올 추석명절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향을 방문을 자제해 혁신도시에 머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혁신도시 주민들이 추석명절 동안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소방본부, 추석 연휴 비상근무 체계 돌입
- 화재에 안전한 추석명절, 119에 맡겨주세요 -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 18시부터 10월 5일 9시까지 추석 연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비상근무로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가족과 함께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상근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7,600여 명과 소방 장비 500여 대를 동원해 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체계로 전환한다.
특별경계근무 체계로 전환하면 재난상황 관리와 현장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취약지역의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과 역·터미널 등에 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하고,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해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한다.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119 신고·상담 전화가 폭주할 것을 예상해 예비 신고 접수 회선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119 상황관리업무도 강화한다.
특히 도내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 안내 등 응급의료 상담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 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한 실적은 총 2,305건으로, 이중 병·의원 안내가 전체 신고의 82%인 1,888건이었다.
1일당 평균 378건인데 이는 평시 하루 평균 57건보다 약 6.6배 증가한 수치다.
김연상 본부장은 "추석 연휴 특별 경계근무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과 소방 장비를 100% 가동해 한 치의 오차 없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것”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위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소방 이정태 소방교, 전국 최강소방관 경기 준우승
- 뜨거운 정신, 강인한 체력, 뛰어난 기술을 뽐낸 충북 최강소방관 -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 음성소방서 소속 이정태 소방교가 지난 21일부터 2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2020년 제33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 18개 시도 대표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최강소방관 총 4개 분야에서 기술을 경쟁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회다.
그 중‘구조분야 최강소방관 경기대회’는 총 1~4단계 경기로 이뤄지고 단계별 시간 합산을 통해 참가 대원들의 체력과 구조기술을 평가한다.
고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경기인 만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 연마가 필수 조건이다.
이 소방교는 지난 6월 충주에서 열린 충북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해 충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반주현 소방장의 멘토링 아래 무더운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렸고, 그 결과 준우승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음성소방서 구조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강소방관 경기에 입상했다.
이정태 소방교는 “이번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관이 되겠다.”라고 준우승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소방교는 전국대회 1위에서 3위 입상자까지 주어지는 특별승진 자격을 얻어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한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농기원,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 접시정원·아이디어정원 2분야 모두 수상 쾌거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지난 23일 열린 제16회 온라인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접시정원분야 최우수상(홍수정 씨), 아이디어정원분야 우수상(김래연 씨)에 선정돼 농식품부장관상과 농진청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는 2004년부터 농촌진흥청이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경진으로 진행했다.
접시정원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수정 씨의 ‘비밀의 화원’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처럼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표현했다.
실내(거실, 방 등) 좁은 공간과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는 구성력을 인정받아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아이디어정원분야의 우수상을 수상한 김래연 씨의‘스마트 힐링정원’은 텃밭상자(플랜트박스)와 식물 소재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원 조성을 표현했다.
특히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식물들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힐링 정원을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 농업기술원 이상찬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내 도시농업과 생활원예가 한층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작품설명
청주시 김래연
스마트 힐링정원
현대시대의 정원은 시민들의 생활속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으며 곁에 두고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정원의 효능을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친 하루 끝 힐링이 필요한 우리에게 나의 공간을 상쾌하게 해줄 스마트 힐링정원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중 가장 중요하지만 관리가 어려운 수분, 바람, 식물 종류에 따라 적절한 빛을 제공함으로써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청주시 홍수정
비밀의 화원
(치유정원)
책 ‘비밀의 화원’ 속 아이들이 정원에서 치유되는 과정의 한 부분인 영원히 살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아름다운 오후의 정원을 표현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