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입로 미확보 등 축사 건축허가 불허한 영동군, 대법서 승소

국토 개발에 따른 위해 발생 등의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가 우선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이종수 ☎043-740-3081(담당자 김지숙 ☎740-3083)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내린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영동군이 최종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허가조건이 미비하여 A씨에게 보완할 것(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거나 우회로를 개설할 것)을 두 차례 요구하였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같은 해 4월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A씨는 군이 제시한 보완 사유를 이행하지 않고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군은 같은 해 3월 지난 2018년 군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보완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했으나, A씨는 같은 해 6월 이를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2022년 5월 “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며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위해 발생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2022년 10월 고법 재판에서 패소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당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2. 영동군,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지역사회 현장실습 추진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숙영 ☎ 043-740-5580(담당자 권형우 ☎ 740-5582)

 

충북 영동군이 유원대학교와의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동군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현장실습을 추진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실습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간호학생 46명이 조별로 나눠 2주간 지역사회간호학 실습과 정신간호학 실습 프로그램으로 진행중이다.

 

이들은 영동군 건소의 건강증진센터, 재활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지역보건사업에 참여중이다.

 

군 보건소는 예비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열정적인 자세를 강조하며 보건정책의 이해와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임상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생생한 현장학습을 통해 배우고 다양한 실제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사회간호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공공보건사업을 전담하는 보건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있다.

 

지역의 보건사업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실무사례 중심으로 간호업무를 익히고 기초역량을 쌓으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갖고 있다.

 

군 보건소는 이번 임상실습으로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지역사회 간호지식을 보건행정의 최 일선인 보건소에서 터득하여 간호기술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보건의료 요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상실습을 실무와 다름없이 실시해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문 간호인이 되어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도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힘찬‘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 영동군, 전문농업인 양성 첫발 ‘영동군농업인대학 입학식’

농업기술센터 인력개발팀 전성수 ☎043-740-5521(담당자 고민준 ☎740-5522)

 

충북 영동군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현장 최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영동군농업인대학’이 6일 입학식을 갖고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대학은 농촌여성학과, 사과학과, 스마트농업학과 3개 과정 94명이 입학해 오는 11월까지 각 학과별 10여회씩 운영된다.

 

농촌여성학과는 3월 13일, 사과학과는 3월 15일, 스마트농업학과는 3월 24일에 첫 수업을 실시한다.

 

학사일정은 이론·실습 교육, 현장학습, 사례발표 등 다양한 실용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 실무 적용능력 향상을 위해 재학생 현지농장 과제발표를 통해 각자의 농법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동농업을 이끌어갈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의 농업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농업인대학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6기에 거쳐 총 1,4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지역 곳곳에서 농촌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다.

 

 

4. 봄바람과 함께 영동군민장학회에 이어지는 군민들의 따뜻함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이홍원 ☎ 740-3771 (담당자 이지수 ☎ 740-3773)

 

봄바람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영동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연일 쌓이고 있다.

 

지역건설업체인 비룡건설(대표 김수일)은 지난 6일 영동군청을 찾아 영동군민장학회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 업체는 2017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며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같은 날 대한양계협회 영동군지부(지부장 임홍순)도 회원들의 마음을 십시일반 모아 지역의 더 큰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기탁 후 “그간 군민들께 받은 많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그 고마음을 전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영동군 동정] 3월 7일(화)

△ 정영철 영동군수=오후 2시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5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에 참석

 

△ 김진석 영동부군수=특이사항 없음

 

[영동군 행사] 3월 7일(화)

△ 농업기계 현장순회교육=오전 10시 매곡면 수동리 집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