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 정부예산 9조 원 확보
- 감액 예산안에도 불구하고 도 사업 감액 없이 마무리 -
충북도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고, 충청북도는 지난해 8조 8,296억 원보다 1,797억 원이 증가한 9조 93억 원(`24년 대비 +2.0%)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없이 약 4조 1,000억 원이 감액되어 673.3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충청북도 정부예산은 지난 8월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고 확정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국회 심사 단계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지 못해 내년 완공 또는 착공을 목표로 한 계속사업이 지연되거나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추경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재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여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정부예산 최종 확보액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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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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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 결과 |
('25년 예산) 673.3조원('24년 656.6조원 대비 +16.7조원, +2.5%)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1조 원 감액돼 677.4조 원에서 673.3조 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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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감액 항목 - 예비비 △2조 4천억,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 검찰 특경비․특활비 △587억, 동해 심해가스전개발 △497억, 전공의 지원 사업 △931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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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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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예산 확보액 : 9조 93억원 |
❍ ‘25년 최종 확보액은 전년도 8조 8,296억원 대비 +1,797억원(+2.0%) 증가한 9조 93억원
< 연도별 국가 및 충북 정부예산안 추이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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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가예산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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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정부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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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A) |
|
국회증액 (B) |
최종확보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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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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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638.7 |
5.1% |
81,124 |
9.2% |
1,941 |
83,065 |
8.3% |
|
2024 |
656.6 |
2.8% |
85,676 |
5.6% |
2,620 |
88,296 |
6.3% |
|
2025 |
673.3 |
2.5% |
90,093 |
5.2% |
- |
90,093 |
2.0% |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旣확보한 도 사업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국회 추가 증액이 반영되지 않아 도 주요사업참고 추진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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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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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➊ 충북 핵심 현안 예산
- 계속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건설 711억원(총사업비 9,831억원)
- 계속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682억원(총사업비 2551억원)
- 계속충북선철도 고속화 199억원(총사업비 19,058억원)
- 계속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총사업비 31,816억원)
- 계속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원(총사업비 5122억원)
- 계속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21억원(총사업비 680억원)
- 신규청주국제공항 무인출국심사대 5억원
- 계속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697억원(총사업비 10,787억원)
- 계속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90억원(총사업비 1008억원)
- 계속국립소방병원 건립 624억원(총사업비 1996억원)
- 신규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30억원(총사업비 300억원)
➋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신규일상돌봄서비스 10억원, 계속보건소 장비이전 및 이전신축 24억원
- 계속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185억원, 계속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80억원
➌ 주민이 체감하는 견고한 안전 강화
- 신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병천천, 외천천) 정비사업 12억원
- 계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532억원, 계속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266억원
- 계속소하천정비 250억원, 계속지방하천정비 380억원, 계속국가하천유지관리 90억원
➍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신규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 구축 24억원(총사업비 285억원)
- 신규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사업 9억원(총사업비 110억원)
- 신규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 3억원(총사업비 198억원)
- 신규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000억원, 계속글로컬 대학 육성 600억원
➎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충북 문화관광 활성화 도모
- 신규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억원, 신규K-스토리테인먼트 거점 16억원
- 신규보은 삼년산성 탐방시설 16.8억원, 신규증평 추성산성 명소화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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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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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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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상반기 국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편성 시 부처·기재부 및 국회 적극건의로 도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추가 확보 |
➊ (현안사업) 상임위 과정에서 형성된 부처·국회와 공감대 상실 우려
→ 도비 활용 정상 추진 후 부처·국회 지속건의
*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 의료비 후불제 사업 등
➋ (계속사업) 내년 추진이 필수적인 사업 지연 우려
→ 지방비 先지출 후 국비 반영 시 재원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
*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사업('25년 9월 개최)
충북 AI BIO 영재고('25 하반기 설계 후 착공, '27년 개교 목표)
➌ (주력사업) 도 주력사업 대한 경쟁력 상실 우려
→ '26년 정부예산 반영 지속 건의
*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확장 사전용역비,
BBC Scale-up사업다각화및제조현장적용가상화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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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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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정부예산 국회증액 대상 주요 사업(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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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 업 명 |
지역 |
총 사업비 |
정부안 |
국회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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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21,488.3 |
21.2 |
1,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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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농상생형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 |
충북 |
120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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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상자서전 아카이브 공간 조성 |
충북 |
20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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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료비 후불제 국가시범사업 추진 |
충북 |
6 |
|
3 |
|
4 |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확장 사전용역비 |
청원 |
5 |
|
5 |
|
5 |
오송역 선하부지 K-문화예술공간 조성 |
흥덕 |
460 |
|
18 |
|
6 |
충북 AI BIO 과학영재학교 설립 |
흥덕 |
585 |
|
200 |
|
7 |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
영동 |
162.9 |
21.2 |
9.9 |
|
8 |
스마트그린산단촉진 (BBCScale-up사업다각화및제조현장적용가상화지원) |
흥덕 |
321 |
|
63 |
|
9 |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 |
흥덕, 청원 |
1,800 |
|
13 |
|
10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충북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국내실증) |
흥덕 |
35.2 |
|
35 |
|
11 |
충북 보은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보은 |
304.2 |
|
5 |
|
12 |
미래모빌리티 고전계강도 전자기파 신뢰성 기반구축 |
충주 |
210 |
|
10 |
|
13 |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
청원 |
230 |
|
10 |
|
14 |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건설사업 등 국도 건설사업 4건 |
상당,서원, 제천 |
5,274 |
|
770 |
|
15 |
제천~영월(동서6축)고속도로건설 |
제천 |
11,955 |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