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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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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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 충북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 3개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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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과

▸ 충북도, 10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최다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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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충북도, ‘24년 지방물가평가 ’최우수’, 특교세 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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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 충북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포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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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혁신담당관

▸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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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

현지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9:00

현안보고

집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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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당산 생각의 빵·커 축제 개막행사

벙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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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일하는 밥퍼 성금 기탁식

청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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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못난이배추 수확현장 방문

미 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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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민간사회총연합회 도정현안 추진 격려

육 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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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충청북도 공통)

제도·시책

현 행

변 경

비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위기임산부

(지원내용) 임신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1회),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대상 식품·생활용품 등 지원 (1회), 출산 및 양육용품 월 10만원 이하 지원(최대 6개월), 우울증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임산부 전문상담 지원(최대 3개월)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신규

(지원대상) 9~24세 청소년

※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내용) 1인 10만원(연 1회) 장학금 지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19~49세 초혼 신혼부부

※ ‘25.1.1.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작은결혼식

지원

신규

(지원대상) 19~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지원대상)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신규

(지원대상) 기준중위 120% 이하 다태아 출산 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

(운영내용)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조제 분유 구매비용 月 최대 10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 조제분유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

(‘서울런’ 연계)

신규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거주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내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제공, 서울권 소재 대학교 기숙형 캠프 운영 등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

신규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1인 1실 독립된 주거 공간 제공, 심리 검사 및 상담, 의료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지원, 자립교육 등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긴급보호비 지원

신규

(지원대상)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안전보호 및 긴급보호 지원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일시보호 종료시까지(최대 3개월이 원칙이나, 일시보호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연장 가능)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신규

(지원대상) 아동생활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생활 아동(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초등학생 : 월 30,000원

- 중 학 생 : 월 50,000원

- 고등학생 : 월 80,000원

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함께근로’ 시범운영

신규

(지원대상)

- 장 애 인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 비장애인 : 참여 장애인과 친분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도민으로 직무지도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 사 업 장 : 도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 인 건 비(사업장) : 2인 1조, 최저임금의 60% 지원(1일 3~4시간, 9개월)

- 교 통 비(참여자) : 조별, 1일 10,000원

충북형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

신규

(지원대상)

- 장 애 인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 중증장애인(최중증 우선)

- 전담인력 :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장 애 인 : 월 562천원

- 전담인력 : 월 2,562천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월 21만원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세 이상 : 월 35만원

2세 미만 : 월 40만원

2세 이상 : 월 37만원

2세 미만 : 월 40만원(변동없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인당 月 13,000원

1인당 月 14,000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1인당 月 400,000원 지급

(최대 60개월)

1인당 月 500,000원 지급

(최대 60개월)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납부 이자 + 납부 예정이자

대출 1천만원 한도 내

출산 전 1년~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대출건(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해당)

기납부 이자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원 지원

출산일~6개월이내 유지 중인 대출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해당)

분만취약지역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류비 지급시, 진료 내역 및 교통비 영수증 필참

* 교통비 영수증 미지참시 지급 불가

당일 교통비 영수증이 없다면, 대중교통 요금(왕복)으로 지급 가능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임신부 300명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구감소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임신부 600명

긴급복지 지원내용 변경

(활동수당) 최대 270,000원/월

(인건비) 최대 594,000원/월

(부대경비) 1,991,000원/연

(활동수당) 최대 290,000원/월

(인 건 비) 최대 634,000원/월

(부대경비) 2,124,000원/연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가구(713,102원)

▸2인가구(1,178,435원)

▸3인가구(1,508,690원)

▸4인가구(1,833,572원)

▸5인가구(2,142,635원)

▸6인가구(2,437,878원)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시 75세 이상 어르신은 20만원+30% 추가공제 적용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가구(765,444원)

▸2인가구(1,258,451원)

▸3인가구(1,608,113원)

▸4인가구(1,951,287원)

▸5인가구(2,274,621원)

▸6인가구(2,580,738원)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까지 확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대상 확대

 0~17세 보호대상아동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장애인 거주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정 등)

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17세 보호대상아동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정 등)

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17세 차상위계층 아동

아동급식

(학기중) 지원단가 인상

1식 9,000원

1식 9,500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단가 인상

영아(0~2세) 1인·1식 1,200원

유아(3~5세) 1인·1식 1,500원

영아(0~2세) 1인·1식 1,500원

유아(3~5세) 1인·1식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참여 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포함)

주택공시가(또는 전월세보증금) 2.5억원 이하 이면서 아래의 가구별 소득기준에 적합 자

- (1인 가구) 월175만원(연2,100만원) 이하

- (부부 가구) 부부합산 월 302만원 (연3,624만원)이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지정제

지정‧갱신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기관

(지정) 최초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갱신)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

유효기간 없음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단, ’19.12.12.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25.12.11.을 유효기간으로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1인당 500만원

1인당 800만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변경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1,069,654원)

· 2인 가구(1,767,652원)

· 3인 가구(2,263,035원)

· 4인 가구(2,750,358원)

· 5인 가구(3,213,953원)

· 6인 가구(3,656,817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1,148,166원)

· 2인 가구(1,887,676원)

· 3인 가구(2,412,169원)

· 4인 가구(2,926,931원)

· 5인 가구(3,411,932원)

· 6인 가구(3,871,106원)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2,228,455원)

· 2인 가구(3,682,609원)

· 3인 가구(4,714,657원)

· 4인 가구(5,729,913원)

· 5인 가구(6,695,735원)

· 6인 가구(7,618,369원)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2,392,013원)

· 2인 가구(3,932,658원)

· 3인 가구(5,025,353원)

· 4인 가구(6,097,773원)

· 5인 가구(7,108,192원)

· 6인 가구(8,064,805원)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신규

(지원대상) 2024. 6. 1. 이후 신고된 도내 결핵환자, 다제내성/리팜핀 내성 결핵으로 신고된 전체 환자

(지원내용)

- 결핵환자 全 치료기간 1:1 맞춤형 관리 (진단, 복약 관리, 보건 서비스 연계)

- 다제내성결핵 환자 집중관리 (사례관리, 치료약제 구성 관리)

의료비후불제 지원 확대

도내 주소를 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치아교정의 경우 ② 본인 및 자녀

도내 주소를 둔

① 65세 이상 전도민

② 모든연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19세 미만 미성년자 1명 이상)

* 치아교정지원금 : ② 대상자 본인 및 자녀

14개 수술 및 시술 :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담낭·간·위·맹장질환,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14개 질환 수술 및 시술 : 임플란트, 인공관절(슬관절·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소화기(담낭·간·위·맹장), 암,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 분만과 연계한 산부인과 질환은 첫째아 산모부터 신청 가능 ※ 24.12.01.부터

1인 50~3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 내)

1인 50~3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 내)

*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인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45세미만 30%, 45세이상 50%

연령무관 30%

45세미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45세이상

- 신선배아 90만원

- 동결배아 40만원

- 인공수정 20만원

연령무관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비자발적 시술 중단시(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지원한도 내 정부지원 적용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5가 혼합백신(DTaP-IPV-Hib)

+ B형간염

6회 접종(5가 혼합백신 3회 + B형 간염백신 3회)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4회 접종(6가 혼합백신 3회 + B형 간염백신 1회)

66개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신규 지정

희귀질환 1,248종

희귀질환 1,314종

* 66종 추가(이완불능증, 손발바닥농포증 등)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신규

(지원내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자격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 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 (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 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9,860원

시간급 10,030원

월급여(209시간) 2,060,740원

월급여(209시간) 2,236,270원

전년대비 인상액 240원

전년대비 인상액 170원

전년대비 인상율 2.5%

전년대비 인상율 1.7%

생활임금 인상

시간급 11,437원

시간급 11,803원

월급여(209시간) 2,390,330원

월급여(209시간) 2,466,820원

전년대비 인상액 427원

전년대비 인상액 366원

전년대비 인상율 3.9%

전년대비 인상율 3.2%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동일건에 대하여 기준금액 구간별 일괄적용

입주 한 날로부터 최대 3년

동일건에 대하여 기준금액 구간별 분할적용

최대 2년간 추가 지원(3+2년)

* 단,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관리주체) 충청북도

건축물 용도에 따라 허용· 금지용도 명시

건축물 용도에 따라 금지용도만 규정 하고, 허용용도는 충청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에서 관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15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일반기숙사에 한함) 등 15개 시설

- (신설)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중 일반 기숙사

- (추가)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청주오스코(OSCO) 개관

신규

(개관) 2025. 9월중

(규모) 205,711㎡(연면적 39,725㎡ / 건축면적 21,716㎡)

(현황) 전시실 10,031㎡, 대회의실 1, 중․소회의실 8, VIP실 4

 전시부스 520여개, 대회의실(2,080석) 등 총 3,550석 회의실 규모

문화소비 365

지원 확대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전 분야 20%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관광, 스포츠 관람

전 분야 3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1인당 연13만원(전용카드 발급)

1인당 연14만원(전용카드 발급)

저소득층 스포츠강사 이용권 지원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0,000원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1인당 매월 10.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신규

(지원대상) 대학, 협의체(대학, 참여기업, 연구기관, 시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충청북도 RISE 기본계획

* 4대 프로젝트(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교육 체계 확대, 지역현안 해결)

충북학사 지원자격 확대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

국가유공자 자녀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의 전공대학(고등기술학교)

*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신규

(지원대상) 댐 주변지역에서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저탄소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 지원

재해대비 저수지 수위계측기 설치·운영

신규

(지원대상)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저수량 1만t 이상 저수지 197개소

(지원내용) 저수지 수위계측기 및 CCTV 설치를 통한 신속한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신규

(판매품목) 충청북도 신선 농특산물 및 가공품

(접속방법) PC, 모바일

- (PC인터넷) https://onchib.co.kr/

- (모바일) 구글플레이 → 온충북앱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 개최

신규

(개최시기) 2025. 10. 31. ~ 11. 2.

(참여분야) 가공식품, 전통주, 전통식품, 농산물 등 농식품산업 전분야

(주요내용) 산업전시 및 판매,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사업

신규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 가금, 양돈, 한육우 농가

* '24년 가축폭염 피해 가금류 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비용 지원(3,000천원/호)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신규

(지원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지원내용) 여왕벌 격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지원단가 10천원/개, 지원한도 농가당 1백만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신규

(지원대상) 살처분 하는 시군(축종별 전국대비 1% 이상 사육하는 시군)

(지원내용) 살처분(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등) 시 소요되는 비용

* 시군 재정자립도, 살처분 비율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신규

(지원대상) 소규모(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및 고위험지역(청주·충주·음성) 고령 전업농

(지원내용) 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하는 접종 비용(6,000원/두)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신규

(지원대상)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중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 농장주

* 폐업 : 농장 내 사육견 전체 출하 및 더 이상의 증·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지원내용)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대행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신규

(지원대상)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개 도축업자

(지원내용) 도축장 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및 철거비 등

식문화 개선 지원

신규

(지원대상)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전업이 불가피한 개고기 유통상인

(지원내용) 개고기 유통상인에 대한 전업비용 지원 등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도비 30%, 시군비 70%

2,000㎡이하 경작 농업인

참여 가능

농작업까지 이동거리에 따라 10천원 ~ 25천원 차등 지급

구성원 3~5명 5천원(1일), 구성원 6명 이상 10천원(1일)

도비 40%, 시군비 60%

3,000㎡이하 경작 농업인

참여 가능

시군별 여건에 따라 최대 25천원 범위내에서 자율지급

시군별 여건에 따라 최대 10천원 범위내에서 자율 지급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업경영체 3년이상 등록 도내 거주 3년이상

(제외) 농지법 등 위반 : 2년 제한,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어가

지역화폐 지급, 하반기 신청

농업경영체 1년 이상 도내 거주 1년 이상

(제외) 농지법 등 위반 : 1년 제한,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어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싱반기 신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폐지

1인당 19만원(보조 17, 자부담 2)

1인당 17만원(전액보조)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급면적) 0.1~5.0ha/농가

(지급면적) 0.1~30ha/농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 : 식량 및 사료작물

하계작물 : 두류, 가루쌀, 조사료,(식용)옥수수

동계작물 : 식량 및 사료작물

하계작물 : 두류, 가루쌀, 조사료, (식용)옥수수, 깨신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 기초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지원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 산양유, 단순가공채소류

(지원금액) (1인가구)40천원, (2인)57천원, (3인)69천원, (4인)80천원 등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세대원에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충북도 11개 시‧군

(지원품목)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두부류

(지원금액) (1인가구)40천원, (2인)65천원

(3인)83천원, (4인)100천원 등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지원한도) 18,000천원/호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사육농

(지원한도) 15,000천원/호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지원내용)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가 저메탄사료 또는 질소저감사료 이용시 직불금 지급

(저메탄사료)

- 한육우 2.5만원/두·년

-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 돼지 0.5만원/두·년

(지원내용)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가 저메탄사료 또는 질소저감사료 이용시 직불금 지급, 산란계(질소저감), 퇴비교반 및 강제송풍시 직불금 지급

(저메탄사료)

- 한육우 2.5만원/두·년

-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 돼지 0.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 산란계 200원/수·년

(교반/송풍)

- 한육우 1,300원/톤·년

- 젖소 1,500원/톤·년

(송풍)

- 한육우 500원/톤·년

- 젖소 500원/톤·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해당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

해당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

농촌진흥청 월령별 표준체중 적용

농촌진흥청 월령별 표준체중 또는 인접 시군 등이 계측한 월령별 체중 적용 가능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 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 가격

초유떼기가격(생후1주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분유떼기가격(생후2개월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중 초유떼기 가격 기준 적용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 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중 초유떼기 가격 기준 적용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 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함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30구, 특란가격)를 기준으로 함

식물방역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개정:’24. 1. 23, 시행: ’24. 7. 24.)에 따라 신설, 개정된 제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 개정

(주요내용) (제33조의4) 예찰‧역학 조사를 위해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 제공 요청, (제33조의5) 농업인의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제38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구체화 농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25년 1월), (제30조의3)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제33조의2) 병해충 예찰조사 기관 지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

신규

(대상) 충청북도 도민(17세 이상, 신청자)

(내용) 최초 발급 대상자에게 IC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신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중 보고서 제출 제외 사업장 단서 신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제2호아목

- 동일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 입력하는 경우 제외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제3호다목

- 동일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폐수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며 그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외

개식용 건강원·음식점 전·폐업 지원

신규

(지원대상) 개식용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고기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중 '27.2.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하는 자

(전업지원)간판, 메뉴판, 벽면 부착용 광고물 등 교체비용(최대 250만원)

(폐업지원)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최대 400만원), 재취업 지원 등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 실시

신규

(검사대상) 마약류 노출이 우려되어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도민

(검사내용) 마약류 6종

-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아편류), 대마초

도민안전보험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신규

(지원대상) 0~12세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 별도 신청없이 충청북도에서 자동 가입

(지원내용)

- 어린이 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받을 경우 최대 1천만원 보장)

- 상해진단위로금(교통 사고 제외한 상해에 대하여 특정 주수 이상 진단시 위로금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로 보행중 교통사고 시 부상등급별 보험금 지급)

- 화상수술비(상해로 인한 화상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보험급 지급)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확대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대 상)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 제11조 신설

(대 상)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내 용) 자동차 겸용 표시된 차량용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 '24.12.1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붙임1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과 결과

구분

지자체명

특교세

정부포상

비고

광역

세종특별자치시

5억

대통령표창

최우수

강원특별자치도

3억

국무총리표창

우수

전라남도

3억

장관표창

우수

대구광역시

2억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충청북도

2억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울산광역시

2억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시

경기도 안양시

4억

최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충청북도 청주시

2억

대통령표창

우수

경기도 고양시

2억

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2억

국무총리표창

우수

경기도 부천시

1억

장관표창

장려

경기도 남양주시

1억

장관표창

장려

경기도 수원시

1억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충청북도 충주시

1억

장관표창

장려

경상남도 김해시

1억

장관표창

장려

경기도 파주시

1억

장관표창

장려

충청남도 천안시

1억

장려

경기도 용인시

1억

장려

경상북도 상주시

1억

장려

경기도 화성시

1억

장려

경상북도 포항시

1억

장려

전라북도 정읍시

1억

장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억

장려

충청남도 서산시

1억

장려

군

충청북도 옥천군

4억

대통령표창

최우수

충청북도 진천군

2억

국무총리표창

우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억

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전라남도 해남군

2억

장관표창

우수

전라남도 함평군

2억

장관표창

우수

군

경상남도 합천군

1억

장관표창

장려

전라남도 고흥군

1억

장관표창

장려

전라북도 고창군

1억

장관표창

장려

경기도 양평군

1억

장려

충청북도 음성군

1억

장려

전라남도 신안군

1억

장려

경기도 연천군

1억

장려

경상남도 거창군

1억

장려

충청북도 보은군

1억

장려

전라남도 장성군

1억

장려

충청북도 괴산군

1억

장려

울산광역시 울주군

1억

장려

전라남도 담양군

1억

장려

충청남도 홍성군

1억

장려

구

대구광역시 중구

4억

대통령표창

최우수

광주광역시 북구

2억

국무총리표창

우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억

장관표창

우수

인천광역시 중구

2억

장관표창

우수

대구광역시 동구

1억

장관표창

장려

대구광역시 수성구

1억

장관표창

장려

부산진구

1억

장관표창

장려

광주광역시 서구

1억

장려

인천광역시 부평구

1억

장려

대구광역시 서구

1억

장려

부산광역시 수영구

1억

장려

부산광역시 동래구

1억

장려

부산광역시 남구

1억

장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억

장려

대전광역시 서구

1억

장려

광주광역시 남구

1억

장려

부산광역시 사하구

1억

장려

참고1

충청북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